20.11.18
회계연도 2020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회계연도 2020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지난 2020년 11월 16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0년 3분기(2020.04.01~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4~6월까지의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와 함께 회계연도 2020년 3분기 이민청원서 내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미 이민국 In-person Services 중단지난 3월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 이민국을 오피스를 임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민국 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고, 본 통계자료도 늦게 발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미 이민청원서를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아주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미 이민국은 In-person Services를 다시 운영 한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팬데믹 이전만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미 트럼프 대통령 입국 제한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4월 22일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Covid-19으로 인한 외부에서 미국 내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4월 23일부터 60일동안 제한 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게 아닌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미국 입국에 대한 유효한 비자가 없거나, 사전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공식적인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유효 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비이민법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6월 23일미 트럼프 대통령은 고학력 직군들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취득하던 H-1B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 함에 따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전면 제한 되었습니다. 비이민법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52만 5천명의 해외 인력이 미국 내 출입이 제한 되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지난 2분기 접수가 매우 전년도 대비 매우 줄어든 것과 같이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도 전년도 대비 접수량이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정된 미국투자이민(EB-5) 법안에 따른 영향으로도 해석되고, Coivd-19으로 인한 해외로의 이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약 70%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인 건수는 전월 대비 다소 줄었으나, 현 이민국 상황을 보았을때투자이민에 대한 꾸준한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하지만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투자이민 비자의 발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프 3. 주요 5개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FY2020)][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이번 이민청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거절 건수 부문 입니다. 거절건수는 곧 I-526의 전체 승인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현재 발표된 3분기까지의 승인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하여 3%가량 낮은 수치로 전체 승인률을 봤을 때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승인률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승인률]우선 승인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회계연도 2017~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8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2018~2019년부터 승인률은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I-526의 수속기간이 평균 2~3년 임을 감안했을 때, 당시 수속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2015~2016년에 접수된 케이스 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회계연도 2016년에 접수된 케이스 임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접수된 케이스의 국가들을 추론해보면 투자이민 비자 발급 상위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으로 축소 됩니다. 위 국가들의 I-526 승인률이 결국 전체 I-526의 승인률을 좌지우지 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별 승인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만 미 이민국에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별도 표기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관련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별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국가별 승인률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래프 6. I-526 국가별 승인률 (대한민국), IIUSA 제공]대한민국에서의 승인률은 다른 국가와는 별개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회계연도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표기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2020년에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타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의 I-526 승인률이 높은 이유는, 자금출처 소명 단계에서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들과 은행 및 기타 기본서류 또한 미 이민국에서는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 입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승인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7. I-526 국가별 승인률 (중국), IIUSA 제공]전체 승인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국가로 꼽히는 곳은 중국입니다. I-526 청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승인률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전체 I-526 승인률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전체 승인률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자금소명이 확실한 대한민국의 승인률에는 큰 문제를 끼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7.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전분기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미 이민국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 처리 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가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빠른 수속기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I-829 (조건해지 청원서)[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으나,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그 수가 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2분기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I-829 조건해지의 신청은 I-526 청원 접수 이후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서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I-829 승인 건수는 725건으로 전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승인건수는 접수건수와 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지난 분기 큰폭으로 늘었으나, 이번 분기에서는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829 는 다른 이민청원서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승인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을 이미 득한 후 처리되는 과정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829 조건해지의 승인률은 95% 이상의 높은 승인률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 거절의 사유는 프로젝트가 중단에 무산이 되었거나,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프로젝트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 입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526와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526 접수 이후 I-829 접수까지 평균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I-526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I-829 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미국투자이민 관련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로 분석하여 여러분께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