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2020-11-23

      미국투자이민 2020년 12월 평균 수속기간

      미국투자이민 2020년 12월 평균 수속기간2020년 12월 투자이민(EB-5) 관련 수속기간 현황 공유 드립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I-526의 수속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IPO 수장 Sarah Kendall 의 발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유독 비자가용성(Visa Availability)을 강조 했었습니다. 지난 3월에 시행을 하고서 8월에는 I-526의 국가별 수속기간을 구분하더니, 이번 달에는 큰폭의 진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속기간은 앞으로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IPO 수장 Sarah Kendall 의 11월 10일 Presentation 영상 주요내용http://mosc.co.kr/kr/news&column/column.php?idx=5911&bgu=view12월 평균 수속기간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526 수속기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기간이 대폭 진전 되었습니다. 위 기간이 진전하게 된 이유는 아래의 국가별 수속기간을 전월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중국에서의 수속기간이 최단 기간에서 2개월 가량 후퇴 하였지만, 최장기간은 24개월의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서류는 2016년 7월 24일 케이스로, 전월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 국가를 살펴보면 역시 전월과 같이 평균 6개월 가량 진전이 있습니다. 현재 약 2년~3년의 평균 수속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재 평균수속기간은 매우 가파른 추세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속기간과 중국 외 국가에서의 수속기간 모두 평균 6.0~10.5 개월의 수속기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단기간이 약 2개월 후퇴 되었으나 최장기간이 약 24개월의 큰 진전을 보여 수속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중국 외 국가에서 또한 전월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최단기간과 최장기간 모두 2.5개월과 9개월의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Visa Availability 이후 수속기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수속기간이 11월을 기점으로 큰폭의 진전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속기간도 더욱 진전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전월 I-829의 경우, 최장기간의 표기 오류인지 234개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오류 해프닝인것으로 파악되며 이번 12월 수속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I-829 조건해지는 I-526 투자이민 청원과는 다르게 큰폭의 후퇴나 진전이 없이 평이한 흐름을 이어 나갔습니다. 앞으로의 I-829는 현재보다 소폭의 후퇴가 지속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 이유는, I-526 승인 이후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에 비례하여 I-829 조건해지 청원이 처리 되는데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최대치에 해당하는 일자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I-829는 2016년 1월 4일의 접수된 케이스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당시 비자 발급수량은 약 8,000개로 다음해에는 1만개의 비자가 발급이 된 만큼 많은 수량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후퇴할 것이라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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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3

      2020년 12월 영주권문호

      2020년 12월 영주권문호 2020년 12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표 1. 2020년 12월 영주권문호]미국 회계연도 2021년 12월 영주권 문호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에서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전월과 동일 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도 EB-1부터 EB-4까지 모두 전월과 같이 모두 오픈(Current)을 유지 했습니다. 투자이민 EB-5 의 경우, 베트남 투자자의 수속이 2주간 진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월과 같이 오픈 상태를 유지 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해당 일자까지 정상적으로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산안이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하게 된다면,  투자이민 프로그램 역시 연장이 될 것입니다.빠른 시일 내에 연장안 확정 발표가 있길 기대하며, 관련 소식 신속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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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8

      회계연도 2020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회계연도 2020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지난 2020년 11월 16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0년 3분기(2020.04.01~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4~6월까지의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와 함께 회계연도 2020년 3분기 이민청원서 내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미 이민국 In-person Services 중단지난 3월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 이민국을 오피스를 임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민국 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고, 본 통계자료도 늦게 발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미 이민청원서를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아주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미 이민국은 In-person Services를 다시 운영 한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팬데믹 이전만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미 트럼프 대통령 입국 제한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4월 22일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Covid-19으로 인한 외부에서 미국 내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4월 23일부터 60일동안 제한 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게 아닌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미국 입국에 대한 유효한 비자가 없거나, 사전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공식적인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유효 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비이민법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6월 23일미 트럼프 대통령은 고학력 직군들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취득하던 H-1B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 함에 따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전면 제한 되었습니다. 비이민법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52만 5천명의 해외 인력이 미국 내 출입이 제한 되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지난 2분기 접수가 매우 전년도 대비 매우 줄어든 것과 같이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도 전년도 대비 접수량이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정된 미국투자이민(EB-5) 법안에 따른 영향으로도 해석되고, Coivd-19으로 인한 해외로의 이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약 70%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인 건수는 전월 대비 다소 줄었으나, 현 이민국 상황을 보았을때투자이민에 대한 꾸준한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하지만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투자이민 비자의 발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프 3. 주요 5개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FY2020)][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이번 이민청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거절 건수 부문 입니다. 거절건수는 곧 I-526의 전체 승인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현재 발표된 3분기까지의 승인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하여 3%가량 낮은 수치로 전체 승인률을 봤을 때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승인률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승인률]우선 승인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회계연도 2017~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8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2018~2019년부터 승인률은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I-526의 수속기간이 평균 2~3년 임을 감안했을 때, 당시 수속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2015~2016년에 접수된 케이스 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회계연도 2016년에 접수된 케이스 임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접수된 케이스의 국가들을 추론해보면 투자이민 비자 발급 상위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으로 축소 됩니다. 위 국가들의 I-526 승인률이 결국 전체 I-526의 승인률을 좌지우지 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별 승인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만 미 이민국에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별도 표기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관련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별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국가별 승인률을 토대로 살펴보면, [그래프 6. I-526 국가별 승인률 (대한민국), IIUSA 제공]대한민국에서의 승인률은 다른 국가와는 별개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회계연도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표기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2020년에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타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의 I-526 승인률이 높은 이유는, 자금출처 소명 단계에서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들과 은행 및 기타 기본서류 또한 미 이민국에서는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 입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승인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7. I-526 국가별 승인률 (중국), IIUSA 제공]전체 승인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국가로 꼽히는 곳은 중국입니다. I-526 청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승인률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전체 I-526 승인률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전체 승인률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자금소명이 확실한 대한민국의 승인률에는 큰 문제를 끼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7.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전분기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미 이민국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 처리 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가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빠른 수속기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I-829 (조건해지 청원서)[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으나,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그 수가 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2분기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I-829 조건해지의 신청은 I-526 청원 접수 이후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서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I-829 승인 건수는 725건으로 전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승인건수는 접수건수와 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지난 분기 큰폭으로 늘었으나, 이번 분기에서는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829 는 다른 이민청원서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승인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을 이미 득한 후 처리되는 과정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829 조건해지의 승인률은 95% 이상의 높은 승인률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 거절의 사유는 프로젝트가 중단에 무산이 되었거나,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프로젝트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 입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526와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526 접수 이후 I-829 접수까지 평균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I-526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I-829 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미국투자이민 관련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로 분석하여 여러분께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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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5

      2020년 11월 평균 수속기간

      2020년 11월 평균 수속기간2020년 11월 투자이민(EB-5) 관련 수속기간 현황 공유 드립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I-526의 수속기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균 17.5개월의 큰 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반면, I-829 수속기간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치 상으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새로운 수치가 업데이트 되는 데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8월 수속기간부터 국가별 수속기간을 나누어 표기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지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표를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에서 수속기간과 중국 외 국가에서의 수속기간 모두 평균 4.5~5.0 개월의 수속기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최단기간이 약 8개월 진전 되었으나 최장기간이 1개월 후퇴한 양상을 보였으며, 중국 외 국가에서는 최단기간과 최장기간 모두 1개월과 8개월 진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I-526 수속 처리 방식이 비자가용성으로 바뀐 이래 전체 수속기간이 처음으로 줄어든 만큼, 앞으로의 수속기간도 더욱 진전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반면, 이번 11월 수속기간에서 I-829 의 경우 최장기간의 수치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수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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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30

      2020년 11월 영주권문호

      2020년 11월 영주권문호 2020년 11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표 1. 2020년 11월 영주권문호]미국 회계연도 2021년의 두번째 영주권문호인 11월 영주권 문호를 오늘(2020년10월30일) 발표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초청이민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EB-4 특정 종교계 종사자의 카테고리가 미승인에서 오픈(Current)로 변경되었고, EB-5 투자이민 카테고리의 리저널센터(간접투자) 부문이 미승인에서 오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EB-5 투자이민(리저널센터)이 오픈(Current) 된 배경은 아래의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문으로 대체 합니다.[ 그림 1. 미국투자이민 연장 안 (미 이민국)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장하는 법안에 사인을 함에 따라 기존 법안이 2020년 12월 1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법안이 만기되는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도 기존안 그대로 연장될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업데이트 되는 사안에 되에서는 공유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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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5

      2020년 10월 평균 수속기간

      2020년 10월 평균 수속기간2020년 10월 투자이민(EB-5) 관련 수속기간 현황 공유 드립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I-526의 수속기간에는 변화가 없지만, I-829 수속기간은 약 5.5개월 가량 증가 하였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경우는 지속적인 수속기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별도 설명 하겠습니다. 우선,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8월 수속기간에도 명시한 것처럼, 이번 I-526 수속기간에도 역시 중국과 중국 외 국가로 구분되어 I-526 평균 수속기간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전체 I-526 평균 수속기간은 전월과 변화가 없었지만 국가 별로 구분된 수속기간은 전월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I-526 수속현황 내 Receipt date for a case inquiry 일자 상황을 알아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당시 중국에서의 투자이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많은 수의 케이스가 집중 되었습니다. 표는 2020년 1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의 I-526 통계 입니다. 총 4개의 항목(접수/승인/거절/대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접수(Received)와 대기(Pending) 중인 케이스들이 수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아래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많은 수의 I-526 청원이 접수(Received) 되었고 대기(Pending)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Case Inquiry 현황이 2014년 7월 14일자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같은 날짜를 위 그래프에 대입 한다면, 이 기간 동안의 접수 케이스가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속기간은 대략 1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2020년 초 반영된 비자가용성(Visa Availability)에 따라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저희 모스컨설팅 고객 중에도 단 5개월만에 승인 처리가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비자가용성에 따른 수속처리가 지속된다면, 중국과의 수속처리와는 별개로 중국 외 다른 국가들의 수속기간은 점차 단축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I-829 의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역시 전월과 비교하여 기간이 늘었습니다. 현재 I-829 조건해지의 수속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경우, 현재 2016년의 접수된 케이스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I-829를 접수하려면 I-526 승인 후 약 2년의 시간 이후 접수 할 수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2016년 I-829 접수 케이스는 2014년에 발급된 비자의 수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와 같이 2014년에 투자이민이 시행된 이례 가장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I-829 조건해지는 가장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 되었던 해를 지나가고 있는있는 것 나타나고, 느리지만 처리되는 현 구간을 지나면 수속처리 기간은 점차 짧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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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5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표 1.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미국 회계연도 2021년의 첫 영주권문호인 이번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취업이민 5순위인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관련 사항 입니다. 현재 전세계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보다 리저널센터를 이용한 간접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카테고리를 비교하면 약 98%를 상회하는 수치로 많은 수의 비자발급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미승인이 된것은 기존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9월 30일 만기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미국투자이민, 특히 간접투자의 성격을 지닌 EB-5 리저널센터의 경우는 미 입법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오픈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미 이민국의 영주권문호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코멘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그림 1. 미 이민국 영주권문호,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관련 코멘트] 위의 코멘트와 같이 기존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부문의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유지가 되며, 미 입법부의 연장 승인을 득하면 ‘미승인’ 에서 ‘오픈’ 상태로 바뀔 것 입니다.앞선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까지(2020년 9월 25일 기준) 공식적으로 발표된 회계연도 2020년의 비자수속 통계를 보면, 비자발급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 2. 회계연도 2019년과 2020년 비자발급 수량 비교] 2020년 9월 25일 현재 NVC 에서 8월 비자발급 수량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8월과 9월을 합산해도 전년도 2019년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수치에 큰 변화가 없다면, 회계연도 2021년에는 전년도에 발급하지 못한 숫자만큼의 비자가 넘어오게 되며 비자발급 가능 수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연도 2020년과는 달리 회계연도 2021년에는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영주권 문호에는 아래와 같은 미 이민국에서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림 2. 미 이민국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부분 비자 수량 관련 코멘트]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석 가능 합니다. (해당 자료는 EB-5 전문 블로그인 Lucid 에서 참고 하였습니다.)기존 미 이민국은 취업비자의 수를 140,000개로 제한을 두었으나, 2021년에는 수를 늘려 261,500개의 비자를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회계연도 2020년의 저조한 비자발행 수를 반영한 수치로 2021년에는 기존 140,000개에서 121,500개가 늘어난 261,500개의 비자가 발행 될 예정입니다.위의 수를 반영한 EB-5 투자이민 비자의 수를 나타내어보면, EB-5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전체 취업이민 비자에서 7.1%의 비자수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EB-5 투자이민은 연 140,000의 7.1%는 9,940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만, 올 회계연도 2021년에는 261,500의 7.1%인 18,567개의 비자가 발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EB-5 투자이민 비자수량을 다시 국가별 비자쿼터인 7%로 환산하면 전세계 기준 국가 당 발행 가능 비자 수는 1,300개가 됩니다. 이는 기존 약 700개에 제한을 두고 있던 비자 발급수의 2배에 근접한 수치 입니다.위와 같은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회계연도 2021년에는 많은 수의 투자이민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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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8

      2020년 8월 평균 수속기간

      2020년 8월 평균 수속기간2020년 8월 수속기간 현황 공유 드립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I-526의 최장기간이 대폭 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새로이 적용되는 변경안에 조정의 시기로, 추후 점차 최장기간은 짧아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I-526 수속기간과의 차이는 중국에서의 수속기간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수속기간이 나뉘어 명시되었단 점입니다. 이는 국가별 비자가용성에 따라 비자를 발급한다는 기존 미 이민국의 발표로 인하여 새로이 개편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회계연도 2020년 전세계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추이를 보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비자 쿼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꾸준히 비자쿼터를 초과한 베트남과 작년 처음으로 비자쿼터를 초과한 인도는 이번 회계연도 2020년에 비자쿼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I-829 의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역시 전월과 비교하여 기간이 늘었습니다. 새로이 적용된 수속기간 처리방식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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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1

      2020년 9월 영주권문호

      2020년 9월 영주권문호 2020년 9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우선 영주권 문호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일러둘 사항이 있습니다.이번 2020년 9월 영주권문호는 미국 회계연도 2020년의 마지막 영주권문호 입니다.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회계연도라는 개념으로 한해의 시작을 전년도 10월, 그리고 끝을 이번해의 9월로 마무리 짓습니다.통상 우리나라의 1월~12월의 회계연도와는 상이한 개념 입니다.이러한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 우선 초청이민 카테고리는 전체적으로 2~4주 가량 꾸준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전체적으로 후퇴나 진전 없이 전월과 같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진전을 이어오던 EB-3 취업비자는 전월과 같은 2019년 4월 1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의 전문분야인 EB-5 투자이민의 경우는 오픈(Current)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전월과 비교하여 1주가량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투자자의 경우는 전월과 같이 오픈 상태를 유지하여 별도의 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NVC에서 발표된 EB-5 투자이민 비자발급 수량 통계를 보면, 중국을 제외한 주요 3개 국가에서 비자 쿼터(연 700개)에 한참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이 9월 30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올해는 비자쿼터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1. 주요 국가별 EB-5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참고: National Visa Center 비자발급 통계)]전년도와 다르게 현저하게 많은 수량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NVC 의 업무 기능이 전년도와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입니다. NVC에서 발표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급한 전체 비자수량 통계를 단순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표2. 전세계 이민비자 발급 수량 (참고: National Visa Center 비자발급 통계)]위 표는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을 모두 포함한 전체 이민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면, 5월의 경우는 전년도 대비 2%의 비자발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츰 비자발급 수량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수는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NVC 에서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요 업무인 비자발급 또한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실시간으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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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1

      2020년 8월 영주권문호

      2020년 8월 영주권문호 2020년 8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우선 초청이민 카테고리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2~5주가량 진전이 있었습니다. 큰 진전은 아니지만 꾸준한 진전이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겠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보면, 유일하게 오픈(Current) 상태가 아닌 EB-3 카테고리의 진전이 눈에 띕니다. 약 1년이라는 기간이 앞당겨 졌습니다. 전월은 약 5개월의 진전을 보이고서, 이번 월에는 약 1년이라는 기간의 진전을 보인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취업이민 EB-3 카테고리는 거듭 정체 되었던 비자발급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취업이민 EB-5를 살펴보면 직접투자 부문과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부문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 하였습니다. 전월부터 오픈으로 변경된 인도는 이번 월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 하였습니다. 중국은 2주가량 진전 하였으며, 베트남도 9주가량 진전되는 등 EB-5 카테고리도 모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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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회계연도 2020 2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회계연도 2020 2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지난 주 미 이민국은 회계연도 2020년 2분기(2020.01.01~03.31) 투자이민 수속 통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90만 불 인상 이후 처음 발표된 통계라 업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모두가 예상한 바와 같이 수속 접수 건수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I-526 미국투자이민 청원 통계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예상했던 바와 같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금액 인상 이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첫 수속 단계인 I-526 청원 접수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던 접수 청원 건수는 2쿼터에 약 4000건에서 2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50만 불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전세계의 투자이민 수요가 몰린 이후 수요 진공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상된 변화지만, 전세계적으로 미국 영주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는 접수 건수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현황] I-526 청원의 승인 건수는 지난 분기 2배 가량 올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I-526 청원의 신규 접수가 급감하고 소위 Troubled Case라고 불리는 적체된 수속 케이스들이 시간이 지나 해결되어 승인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추후에도 승인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2분기 통계는 3월까지의 수치만 반영되었지만, 3분기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시작한 4월부터의 숫자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시기에 미 이민국은 고객 대면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오로지 In-Office 업무만을 담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했고, 실제로 이 시기 동안 I-526 청원의 승인 뿐만 아니라 이민국 서류 업무 전반의 Process가 원활하게 이뤄진 바 있습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I-526 청원의 거절 건수는 일반적으로 승인 건수의 증감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2020년 2분기에 증가한 승인 건수만큼 거절 건수도 증가했으며 결국 승인률은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현저히 낮은 승인률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미 이민국이 Troubled Case의 처리를 어느 정도 끝마쳤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지난 분기 대비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지난 해 급격히 줄었던 승인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이민국의 청원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전과 같이 80~85% 대의 승인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5. I-526 청원 미처리 건수] 지난 분기 증가했던 미처리 청원 분량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이민 프로그램 가격 인상의 여파로 인해 Pending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미 이민국에서 청원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케이스의 수가 작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투자금 가격이 오르고 I-526 청원의 신규 접수 건수가 급감함에 따라 올해 4분기 즈음에는 적어도 작년 수준의 미처리 건수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과 관련해 회계연도 2019년과 2020년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 통계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 건수] 지난 분기 대비 조건해지 신규 청원 건수는 꽤 감소했습니다. I-829 청원의 경우 I-526 청원 접수 후 시점으로부터 약 3년에서 6년 후에 접수하는 청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예측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조건해지 청원 건수는 분기 별로 약 500건에서 1500건 사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수] I-829 승인 건수의 경우 전년도 및 지난 분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민국의 업무 효율화가 원활히 이뤄진 결과물로 보이며 지켜봐야하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 지난 해 대비 거절 건수가 비교적 적긴 하나 57개로 상당히 증가 했습니다. 다만 I-829 승인 건수와의 비율로 보았을 때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비율로, 승인률은 92%에 달합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성공적인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 개수 충족이므로,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합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대기 건수] I-829 청원의 대기 건수는 전분기 대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곧 미 이민국에서 처리하고 있는 청원 수만큼 신규 청원이 들어왔다는 점을 의미 합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조건해지 청원 대기 수는 10,000건 정도의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회계연도 2019년 및 2020년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청원서 현황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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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2020년 6월 평균 수속기간

      2020년 6월 평균 수속기간I-526 수속기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속기간 표기 시 미 이민국에서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번역하면, 지난 2020년 3월 31일 I-526 수속에 대해 기존 방법(선착순에 의한 처리방식)에서 새로운 방법(비자 가용성에 따른 우선발행)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비자 가용성에 따른 우선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I-526 처리방식의 변경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앞선 수속기간 관련 통계 칼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변경안이 적용 된다면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서의 적체 케이스를 제외하고 영주권문호가 상시 오픈 되어있는 국가들의 수속기간이 대폭 빨라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자쿼터 제한이 안된 국가로 변경된 수속처리 방식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수속기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수속기간 현황 공유 드립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I-526의 최장기간이 대폭 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이 적용되는 변경안에 조정의 시기로 예상되며, 추후 점차 최장기간은 짧아 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I-829 의 수속기간을 살펴보면, 역시 전월과 비교하여 소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5월 이후부터 현재 2020년 6월까지의 수속기간을 비교해 놓은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 그래프 1. 월 별 I-526, I-829 수속기간 현황 ]지난 3월 초 미 이민국의 일부 업무가 제한되고, 현재까지도 Covid-19 이전의 업무가 완전히 재개되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이 기간동안 I-526 과 I-829 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진 않으나, 이번 I-526 의 수속기간 처리방식이 새로이 도입되면서 기간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데이터는 전세계 신청자 기준 I-526 과 I-829의 월 평균치를 나타낸 수치로, 우리나라의 수속기간과는 다름을 말씀 드립니다. 새로이 적용된 수속기간 처리방식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되어 수속기간이 단축 되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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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7

      2020년 7월 영주권문호

      2020년 7월 영주권문호2020년 7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Covid-19 비상사태로 인하여 미 이민국의 In-Persons Services 제한이 지난 6월 4일에 해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ASC 오피스 (신청지원센터)의 경우 아직 업무 재개일이 확정되지 않아 I-829 조건해지 및 I-131 Re-entry Permit 을 위한 지문 날인 등의 업무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 미국 이민국에서 인터뷰 일정을 통보 받은 분들은 기존의 일정이 아닌 새로운 인터뷰 일정으로 받게 되실 예정 입니다. Covid-19 이전의 정상적인 업무가 되고 있진 않지만, 수속업무는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업무 재개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 URL 참고 부탁 드립니다.[중요] USCIS 오피스 대면업무 재개http://mosc.co.kr/kr/news&column/column.php?idx=5778&bgu=view7월 영주권문호는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초청이민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전월과 마찬가지로 2~6주 가량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전달 11개월의 진전을 보인 EB-3에서 또 21주 가량 큰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의 전문분야인 EB-5 투자이민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EB-5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서 모두 오픈(Current)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전월과 달라진 점은 인도에서의 비자 발급 가능 우선 일자가 오픈 상태로 전환 된 것입니다. 앞서 6월까지의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발급 가능 우선 일자가 제한 된 국가는 중국, 인도, 베트남으로 표기 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9개월이라는 큰 폭의 진전이 있었고 6월에는 3개월의 진전으로 2020년 1월 1일로 많은 진전을 나타내다 이번 7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오픈’ 상태로 전환된 것입니다. 오픈 상태로 전환되었단 의미는 EB-5 투자이민의 첫 관문인 I-526 투자이민 청원서를 신청한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급 할 수 있음을 뜻 합니다. 회계연도 2020년 비자발급 수량을 보더라도 중국과 베트남과 비교하여 인도에서의 발급수량이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1.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인도 투자이민 비자발급 수량] [그래프 2.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중국 투자이민 비자발급 수량][그래프 3. 회계연도 2020년 기준, 베트남 투자이민 비자발급 수량]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비자 수량을 예측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진 몰라도, 지난해와는 다르게 회계연도 2020년의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 인도의 비자쿼터는 285개로 올해에는 비자쿼터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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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2020년 6월 영주권문호

      2020년 6월 영주권문호 2020년 6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현재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미 이민국의 In-Persons Services 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6월 4일까지 지속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국의 완전한 셧다운이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한한 조치로 이민국 내의 업무처리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5월과 마찬가지로 6월에도 전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진전이 있습니다. 우선 초청이민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8주 가량 진전이 있었습니다. F4의 경우 5월의경우 1주 가량 늦춰졌으나, 이번 6월의 경우 6주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EB-3에서 11개월 가량 대폭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의 전문분야인 EB-5 투자이민은 전월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밀집하고 있는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많은 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월 9개월의 진전을 나타내던 인도에서 또 3개월의 큰 진전을 보이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0년 1월 1일로 나타나며 빠른 수속처리가 될거라 기대 됩니다.  주요 국가에서 많은 진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또한 큰 진전이 있을 거라 전망 됩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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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2

      2020년 5월 평균 수속기간

      2020년 5월 평균 수속기간2020년 5월 평균 수속기간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Covid-19 비상사태로 인하여 여전히 미 이민국의 In-Persons Services 가 제한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이민국의 완전한 셧다운이 아닌 일부 서비스만 제한한 조치로 이민국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래의 현황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이번달 EB-5 미국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앞선 4월의 수속기간과 비교하여 평균 0.5 ~ 2.5 개월까지 감소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I-526은 큰폭으로 수속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오랫동안 수속을 진행하고 계신 고객님들의 승인소식을 조만간 들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I-829 의 수속기간 또한 전월 대비 다소 감소 하였습니다. 평균 3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새로이 적용되는 수속처리 안이 적용이 되면서 차츰 수속기간이 빨라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비자발급 수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30개의 투자이민 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마지막 월인 9월까지 앞으로 5개월 가량 남았음을 볼때, 비자쿼터에 한참 못미치는 숫자로타 국가보다 수속기간이 짧아 질것으로 기대 됩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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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6

      회계연도 2020 1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회계연도 2020 1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지난 2020년 4월 17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0년 1분기(2019.10.01~12.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0~12월까지의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와 함께 이번 1분기 이민청원서 내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약 30년만에 적용된 미국투자이민 신규법안지난 2019년 11월 21일을 기점으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신규 법안이 적용 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의 부흥책의 일원으로 지난 1990년에 개정된 파일럿 프로그램 입니다. 약 30여년 간 100만불 혹은 50만불의 투자금을 지속하여 유지하였으나,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투자금액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결국 투자금액 인상이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 50만불에서 135만불까지 투자금 인상이 있을 수 있었으나, 결국 다소 낮아진 금액인 90만불로 최종 결정되면서 11월 21일 부로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180만불 혹은 90만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규법안에는 투자금 인상 외에도 T.E.A 지정 주체의 변경이라는 다른 큰 이슈가 있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는 고용촉진지구를 뜻하는 용어로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고실업지역이나 10년간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의 외곽 지역, 혹은 대도시 통계 지역외부를 대상으로 T.E.A 라고 지칭합니다. 즉,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에 자금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T.E.A 지정에 대한 주체는 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되었으나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미 이민국에서 미 전역에 있는 T.E.A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편법(?)을 통해 T.E.A 지역에 속했던 대도시 지역은 180만불의 금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규법안 적용 되었으나… 아직은 조정단계사실상 신규법안이 적용되었으나, 미 이민국의 상위 기관인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규정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T.E.A 지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사실상 주정부의 권한은 사라졌고, 미 이민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국 내 50여개 주에서의 T.E.A 지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코자 하는 투자이민 청원자에게 큰 부담으로 지적됩니다. 투자금 180만불로 진행하느냐, 90만불로 진행하느냐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예비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90만불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T.E.A 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 이민국에서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T.E.A 자격 요건충족을 위한 Data 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이번 이민청원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접수 현황 입니다. 회계연도 2019년 에는 접수건수가 다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그 수가 점차 회복되어 2020년 1분기에서는 전년도 동분기의 약 2.5배가 늘어 단기간 내 많은 수가 늘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가 몰린 까닭으로는 새롭게 개편될 투자이민 법안의 영향이 매우 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기존 100만불 혹은 50만불에서 180만불 혹은 90만불로 크게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은 의회의 변경 법안 입법에 대한 변수없이 11월 21일까지 50만 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이민 법안이 바뀌기 전 막바지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법안에 의해 2020년 2분기에는 1분기와 비교하여 많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접수 건수에 비해 승인건수는 383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다소 증가한 수치로 3분기부터 적은 수치지만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수치로 인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중인 투자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19년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미 이민국 내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신규 유입된 직원들에 대해 업무 역량이 차츰 개선되어 승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I-526에 대한 거절 건수는 근래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통틀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50% 이상 감소한 수치로 전체 승인률은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65%에 비하면 매우 상승한 수치로 승인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위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2020년 1분기가 2019년 1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2분기와 3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진 승인률이 2020년 1분기에 와서 정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어떻게 바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전분기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접수 건수가 지난 분기대비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미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업무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9년 초 진행된 지역사무소 폐지로 미 이민국 내의 직원 수 증가와 2019년 11월 2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투자이민 법안으로 기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가 감소 한다면,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수속 기간이 줄어 듦에 따라 현재 수속기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I-829 (조건해지 청원서)[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접수 건수]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전년도와 전분기를 모두 비교해보면 그 수가 늘었습니다. 2019년 4분기 수가 하락 했지만, 2020년 1분기 다시 접수 건수가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526 청원 대비 약 5년 후의 기간이 소요된 후 I-829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I-829 승인 건수는 436건으로 전년도 동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승인 수가 소폭 상승 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승인건수는 접수건수와 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이민청원서 상에는 정확하게 D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가 의미하는 것은 Data withheld to protect applicants' privacy 즉,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류 된 데이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2019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대부분 50개 미만의 미미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상 I-829 조건해지의 승인률은 95% 이상이나 되는 높은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번 2020년 1분기도 50개 미만의 미미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526와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526 접수 이후 I-829 접수까지 평균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I-526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I-829 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청원서 현황표]저희 모스컨설팅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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