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2년 9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이번 발간된 9월 영주권문호는
회계연도 2022년의 마지막 영주권문호로
비자 발급 가능 개수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자료 입니다.
비자 발행 개수 예측은 매년 1월,
미국 전체 비자를 관할하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는 예측(Estimate) 데이터로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마지막 해에 발행하는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문호 하단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연도 2022년 9월 영주권문호 내용 전달 드립니다.
<9월 영주권문호>
초청이민 부문은(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 없이 일치 합니다.
회계연도 2022년의 시작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일정한 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지난 7월 오픈 상태에서 2019년 5월 8일까지로
날짜 제한을 둔 이례 현재까지 2019년 5월 8일로 일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월 대비 4주 가량 진전을 보이며 2015년 12월 22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년의 EB-5 전체 비자 Pending(비자 발급 대기) 수는
52,336건으로 중국에서 44,357 건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미국투자이민 발급 우선 가능 일자 중
중국에서만 오픈(Open)이 아닌
발급 일자가 제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발표, Employment-based Immigrant Waiting List By Country>
위 44,357개의 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문호에 기재된 기간만큼 소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문호의 기재된 일자는
I-526 인터뷰 진행 후 이민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까지를 의미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후 승인을 득하는 즉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주권 문호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9월 영주권문호>
이는 앞서 언급한 전체 발행 가능한 비자 수를
정확하게 나타낸 수치로 앞서 2021년 11월에 발행한
예측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행한, 회계연도 2022년 비자 발급 예측 개수>
기존 2021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비자 발급 가능 개수를 28만개로 예측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발행 가능한 비자 14만개에서 전년도 사용하지 않은 비자
14만개가 더해진 수치로 평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 입니다.
여기서 이례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 통계자료를 취합하면
매년 새로 갱신되는 비자 발행 가능 수인
14만개가 통으로 넘어온 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 2021년에는 약 12만개가 전년도에 넘어왔는데
이는 회계연도 2020년에 발발한 Covid-19 펜데믹과
같은 큰 이벤트가 발생한 시기였고,
기존 트럼프 정권의 반 이민정책에서
바이든 정권의 친 이민정책으로
이민 정책이 180도 달라짐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비자 발급 가능 개수(2022년 9월 영주권문호 데이터 반영)>
위 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하면,
취업이민 비자는 매년 14만개의 비자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매년 리뉴얼(renewal) 됩니다.
전년도 미 사용된 비자가 있다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EB-1부터 EB-5까지 총 5개가 있고
각각의 비자 발급 가능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투자이민 비자는 전체 14만개의 비자 중 7.1%인
약 9,940개의 비자를 한 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다시 국가별 발급 가능한 비자의 쿼터인 7%로
나누면 한 국가에서 발급 가능한 한해의 비자 수는 약 696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이
지난 2020년부터 크게 바뀌게 됩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시작된 여파가
전세계에 위치한 미 대사관과 NVC,
그리고 이민국을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인
셧다운(shutdown)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속이 이뤄지지 않아
비자 발급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아져
미사용 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비자 수속은 더할 나위 없이 더뎌지게 됩니다.
비자 발급 가능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가 발급 가능하지만,
실제 이민국에서의 수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발급한 비자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NVC와 미 이민국은 빠른 수속 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