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접수현황 분석

미국 현지시각 2022년 7월 15일,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2년 2분기(2022.01.01~2022.03.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미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는 

분기별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통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각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결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EB-5) 부문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청원)과 I-829(조건해지청원)를 분석 후 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2년 2분기(2022.01.01~2022.03.31)에는 

어떠한 투자이민 이슈가 있었는지 지난 2022년 1월부터 

타임라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미 이민국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추가 정책 발표

<그림 2>

지난 2021년 10월 5일 미 이민국(USCIS)에서는 

연말까지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재개 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중지된 기존 접수에 대해서 재평가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2월 30일 미 이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정식 예산안 심사가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현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현황 안내

<그림 3>

EB-5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만료 이후로 

I-526 투자이민 청원 신규 접수 및 기존 고객 수속진행을 중지 하였습니다.

미 의회가 2월 18일에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정부 폐쇄(셧다운)를 피하고 의회에 정부 자금 지원을 위한 협의를 체결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임시 법안”을 

하원 및 상원에서 통과 되었고,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았지만 통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미국 간접투자이민의 재개 여부는 3월 11일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2021년 9월 30일, 2021년 12월 3일, 그리고 이번 2022년 2월 18일까지 

양당 간 정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정식 예산안이 아닌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로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는 3월 11일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재개 및 변경사항

<그림 4>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하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경 및 재개가 공식화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미국투자이민 전반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최소 투자금액 감소, 

그리고 사기 방지를 위한 리저널 센터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I-526 투자이민 청원 수속기간 대폭 단축 예정

<그림 5>

지난 2022년 3월 29일 미 이민국에서는 

비자 수속 대기 시간(Backlog)을 줄이고 특행 비자 심사(Premium Processing) 확장하여 

노동허가서 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수속 심사 대기중인 케이스 현황에 대해, 

수속기간을 줄이고자 이번 3월 New Internal Cycle Time Goal을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항목에 해당하는 I-526 투자이민 청원 항목의 심사 처리 기준 목표는 6개월 입니다. 

미 이민국은 2023년 9월 30일까지 해당 수속기간으로 단축을 목표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미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청원 관련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2022년 2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42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전년도 98개의 접수 건수가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분기와 비교해보아도 약 2.5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기존 투자금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 되었습니다.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접수는 3월 15일부터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인 60일 이후 진행이 가능한 만큼, 

위 420개의 접수 건은 모두 직접투자의 이민청원서로 해석됩니다. 

투자금이 약 30만 달러 증액이 확정된 만큼,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직접투자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투자이민은 간접투자로의 진행이 95% 이상이며 

앞서 2021년 2분기의 승인 처리 건수 또한 많은 부분이 간접투자로 진행 되었던 케이스 입니다. 

앞서 많은 수의 접수된 투자이민의 케이스 또한 간접투자 부분의 케이스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해당 건은 직접투자의 승인건수만 이뤄진 것으로 해석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자 발급 수를 비교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관할하고 있는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매년 비자 발급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투자이민 비자 외에도 

한해동안 발급한 모든 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투자이민 부문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 비자발급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3.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직/간접 투자이민 비교]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투자이민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비자 발급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처럼, 투자이민은 대다수가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재개되고 간접투자 부문의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간접투자 부문의 케이스 또한 반영되어 자연스레 처리 케이스가 증가하고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거절 건수는 직접투자의 거절 건수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고, 심사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민청원에서 거절(Denied)이라 함은 이민청원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사된 기간 동안 거부(Denied), 종료(Terminated), 

철회(Withdrawn) 또는 취소된(Revoked) 청원의 수 입니다.”라고 나타내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평균 8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전 분기에 이어 매우 저조한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 하였지만, 

이번 분기는 약 33%로 나타나며 평균 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승인률]

승인률이 낮아진 이유는 해당 승인률의 기준은 

간접투자 프로그램 부문의 케이스가 아닌 직접투자의 케이스만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 졌고, 

간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일정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하는…) 

직접투자의 심사로 인하여 해당 승인률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이민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접수된 간접투자의 수속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보고서 내 I-526 승인률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6.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2분기의 보고서를 보면, 

투자이민 수속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가 4분기를 기점으로 소폭 상승한 이유는 

접수된 건수 대비 처리한 건수가 감소 하였기 때문 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해당 시기에는 미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한 Behring RC가 

승소를 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자금 50만 불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 했었고, 

해당 시기에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수 케이스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로는 간접투자 부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간접투자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직접투자 케이스만 처리 되었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수속이 정상화 된다면 해당 수치 또한 빠른 추세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New Internal Cycle Time Goal에 따라 수속기간을 

6개월로 목표로 정한 만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과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달리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200건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700건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분기를 제외,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접수 건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2014년 1분기~2022년 2분기)]

이번 분기 I-829 접수 건수가 적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감소로 예상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는 임시 영주권(I-526 승인 이후 발급 되는 2년 만기 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2022년 2분기의 2년 전인 2020년 2분기는 Covid-19의 영향이 큰 시기로 해당 기간 내 미국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 시기 미국은 Covid-19로 해외 입국자들의 검열을 더욱 강화한 시기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이 조건해지 청원 접수 케이스 감소로 

이어진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예상 됩니다. 

이후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396건으로 전분기 대비 약 1.5배 증가 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50건이 감소한 수치로 기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승인률로 보면 안됩니다. 

승인률은 승인 건수와 거절 건수를 모두 확인해야 나오는 수치로 단지, 

이번 분기 승인 건수가 낮은 것은 전분기 또는 전년도 대비 심사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수치를 보일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가 

이처럼 적어진다면 수속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년도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24건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I-829의 승인률을 계산해 보면, 

전체 승인률은 89%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률]

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지난 2021년 4분기에서는 82%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근래 최저의 승인률을 기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서는 89%의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은 통상 I-526 투자이민 청원 수속 이후 진행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I-829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프로젝트의 실적), 

실제 투자자로 인하여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현지인 10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즉시 영주권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12.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1300건 가량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40건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듯,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많은 수의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케이스는 앞으로 더더욱 증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2분기와 2022년 2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재개가 확정 되었고, 이는 많은 변경사항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변경과 함께 신규 투자자를 위한 혜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까지 매우 다양한 사항이 추가되고, 

변경된 만큼 미 이민국에서도 별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신중하게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모스컨설팅에서도 더욱 많은 준비와 함께 

새롭게 맞이하는 투자이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미국투자이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