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접수현황 분석
미국 현지시각 2022년 3월 9일자로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는
미 회계연도 2022년 1분기(2021.10.01~2021.12.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미 이민청원서는 분기별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통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각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 부문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청원) 과 I-829(조건해지_영구 영주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2년 1분기(2021.10.01~2021.12.31)에는
어떠한 이민 이슈가 미국 내에서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I-829(조건해지_영구 영주권) 관련 업데이트 사항
2021년 9월 4일부터 미 이민국은 조건해지 대기중인 청원자들을 대상으로
조건해지 접수증의 영주권 만료일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장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조건해지 청원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I-829를 제때 접수한 청원자들은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I-829 접수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영주권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가로, 9월 4일 이전에 I-829 접수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새로운 접수증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만약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할 예정이신 분들은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I-131(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2021년 12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현황 안내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만료 이후로
I-526 청원 신규 접수 및 접수된 수속진행, 미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관련이 보류된 상태 입니다.
현재로써는 미 의회의 정식 예산안 심의에 함께 묶여있는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프로그램 재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30일에 개정안이 포함된 정식 예산안이 아닌 임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어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가 12월로 미뤄진 바 있으며,
이후 12월 3일 미 의회 예산안 추가 합의에 따른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 안내 드립니다.
미 의회는 지난 9월 30일에 이어 2022년 2월 18일까지
지속되는 임시 예산지속결의안을 다시 한번 통과 시켰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 결정은 2022년 2월 18일 이후로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면제 안내
미국 현지시각 2021년 12월 23일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의하여
2022년 말까지 비이민취업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비자 처리 능력을
심하게 감소시켰다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고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영사관에 이런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대면 인터뷰 면제가 새로이 적용되는 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 및 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와 예술가 그리고 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등 입니다.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이에게 해당 됩니다.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에게 해당 됩니다.
국무부는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이에 대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처는 무기한 연장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언급 했습니다.
먼저, 미 회계연도 2021년 1분기 I-526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2022년 1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18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접수 수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비교는 힘듭니다만,
전분기 대비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이후로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 카테고리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됨에 따라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는 전세계 예비 투자자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는 투자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3월 15일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재개 되었고,
신규 투자는 60일의 유예기간을 갖고 5월 쯔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2022년 5월이 속한 3분기 이민청원서에서 해당 수치가 반영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간접투자로의 진행이 95% 이상이며 앞서 2021년 1분기의 수치도
대다수가 간접투자로 진행 되었던 케이스 입니다.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현재 케이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16건의 승인 케이스는 모두 직접투자 케이스로 진행된 수치가 반영 되었습니다.
앞서 위에 월별로 브리핑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I-526 간접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미 이민국이 심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그래프의 해당 수치는 전년도와 전분기 대비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고 간접투자 부문의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간접투자 부문의 케이스 또한 반영되어 자연스레 처리 케이스가 증가하고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전망 입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번 분기에서는 전체 처리 건수가 매우 적어 승인률은 전년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해당 거절 건수는 직접투자의 건수로 보여지며,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케이스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상 거절이라 함은 이민청원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사된 기간 동안 거부(Denied), 종료(Terminated), 철회(Withdrawn) 또는 취소된(Revoked) 청원의 수 입니다.”라고 나타내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평균 80% 이상의 승인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승인률이 약 26%로 나타나며 평균 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승인률이 낮아진 이유는 간접투자 프로그램 부문의 케이스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직접투자의 케이스만의 심사가 이뤄졌고
해당 수치는 직접투자에 기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수치가 반영이 되려면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가능 합니다.
현재 기준 상, 하원에서 모두 과반의 승인을 득하여 마지막 미 대통령 바이든의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케이스 심사는 3분기 이민청원서에 반영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2021년 3분기까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었지만,
2021년 4분기부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가 4분기를 기점으로 소폭 상승한 이유는
접수된 건수 대비 처리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처리 되었기 때문 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해당 시기에는 미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한 Behring RC가
승소를 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자금 50만 불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 했었고,
해당 시기에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수 케이스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로는 간접투자 부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직접투자이민의 케이스만 처리 되었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통과되어 이전과 같이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심사가 재개 된다면 수속은 빠르게 다시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과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달리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3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당시 5년 전의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의 접수 건수와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1분기에서 5년 전이면 2017년 1분기이고,
당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많은 수의 접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229건으로 전분기 대비 약 43%가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64%가 감소한 수치로 승인 건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승인률로 보면 안됩니다.
승인률은 승인 건수와 거절 건수를 모두 확인해야 나오는 수치로
단지, 이번 분기 승인 건수가 낮은 것은 전분기 또는 전년도 대비 심사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수치를 보일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가
이처럼 적어진다면 수속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4%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아도 약 69%가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에는 많은 거절 건수가 발생하며 전체 I-829 승인률도 대폭 감소 했습니다.
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전분기에서는 82%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년 최저의 승인률을 기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승인률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약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9. I-829 승인률]
I-829 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앞선 통계 자료에서 설명 하였듯
I-526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I-829는 접수 후 서류 검토 시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적으로 I-829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처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실적),
실제 투자자로 인하여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현지인 10명)은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바로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18%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2%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듯,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케이스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 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현재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이미 과반의 승인을 득하였고,
마지막 미 대통령 바이든의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된다면, 정체되어 있던 케이스 심사가 다시 이뤄지게 될 것이며
바뀐 법안으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도 다시 케이스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15일 이후 재개되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상세 보기>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이라는 타이틀에 자긍심을 갖고 항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