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 현행 그대로 연장 확정
2018년 2월 14일 | SBS CNBC
불안정한 단기 연장을 거듭했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이 마침내 2년 연장안을 눈앞에 뒀다. 이는 최소투자금 인상을 포함한 최근의 개정안이 아닌, 기존의 50만 불 투자이민 제도를 그대로 연장하는 예산안이다. 이로 인해 단기 연장으로 몸살을 앓던 미국투자이민 시장이 안정을 되찾게 될 전망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 이민국이 지정한 프로젝트에 50만 불을 투자한 후 정해진 수의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투자자 및 온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유일하게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는 이민 프로그램이라 자산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현재 연방 예산안에 묶여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DACA와 국경장벽 예산안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합의되지 못해 약 한 달 기한의 임시 예산안 운영을 반복해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9일에는 양당의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약 이틀 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기도 했다.
2월 8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현재 상원에서 발의한 2년 예산안으로 인해 마침내 반복된 단기 연장을 끝낼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 있어 합의가 필요해 일단 3월 23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이다. 미 상원에서 발의한 2년 예산안은 현재 세부조정을 거치고 있으며 만약 이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다른 어떠한 변화 없이 2년 간 50만 불 투자이민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3월 23일까지 투자이민 법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는 의원들이 굵직한 현안 합의에 집중하고 있긴 하나 이민법 패키지 전부 개정에 들어가게 될 경우, 미국투자이민 역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측에서 단독으로 미국투자이민 법에 대한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2년 현행 연장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다시 한 번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대부분이 단기 연장 혹은 개정안 통과를 예상한 가운데 뜻밖의 현행 2년 연장이라는 변수가 생겨 현지 프로젝트 개발사 관계자들을 포함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고 있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2년 연장안이 확정된다면 투자이민 업계가 안정될 수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