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간, EB-5 투자금 상환
미국투자이민(EB-5)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입니다.
투자금 상환 시기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이민법에 의한 투자 유지 기간
2. 계약에 의한 법적 제한 사항
3. 투자금 상환의 경제적 장애물
이민법에 의한 투자 유지기간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처(프로젝트) 선정 후 정해진 투자금을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투자처에 투자하는 투자금은
적어도 2년 동안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이민 청원(I-526E)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금이 신규사업체(NCE)에 투자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체(NCE)에서 고용창출기관(JCE)로 투자금이 넘어가서
고용창출효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투자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자처(프로젝트)에 따라, 해당과정의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2~3년 정도 내에는 모두 이루어지는 과정 입니다.
80만 달러를 투자한 EB-5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투자처(프로젝트)에서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10명 이상)이 모두 완료 되었다면
투자는 최소 2년만 유지하면 되고, 투자금 상환 또한
매우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에 의한 유지기간 및
투자금 상환의 장애물
EB-5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투자 형태에 따라
크게 “대출 프로그램”과 “지분 투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출 프로그램”에서 투자자는 투자금 80만 불을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혹은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기구에 투자하고,
투자를 받은 주체는 프로젝트 개발자에게 자금을 대출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 개발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합니다.
개발사는 자산(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EB-5 투자자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 프로그램”의 EB-5 투자자는 투자처의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대출 프로그램"의 투자금은 대출 기간 동안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투자처에 따라 대출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시,
대출상환시점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2024년 기준) 투자기간이 최단 3년이며,
개발사에 따라 1~2년정도 연장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 프로그램"의 EB-5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상업 용지 혹은 생산 시설과 영업장을 갖추어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를 소유한 주체의 지분을 소유합니다.
사업 용지가 투자에 연관된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금을 상환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판매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의 판매 시기에는 정해진 시점이 없습니다.
반면, 생산 시설 및 장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
EB-5 투자자의 지분은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 됩니다.
또한, 투자자는 매도 제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자신의 지분을 매입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
지분을 보유한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금 상환에 필요한 최단기간은(조건 해지를 포함하여)
모든 수속이 마무리되는 3.5년~4년 입니다.
대출 프로그램은 보통 4~6년의 지정된 대출 기간과
상환 일자를 제시하므로 단 시간 내에
투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지분 투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정해진 투자금 상환 시기가 없으므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