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장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이민국(USCIS) / 연방거래위원회(FTC)
미국투자이민의 성장, 명과 암(빛과 어둠)
미국투자이민(EB-5)은 지난 세월 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투자자와
저렴한 이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싶은
미국 내 사업체 간의 이해 득실이 맞아 떨어졌고,
중국, 한국 등 각 나라에서는
투자금만 납입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미국투자이민의 성장세는 필연적으로 사기(Fraud)에 대한 위험성도 가져왔습니다.
고액의 돈이 오고 가는 프로그램인 만큼,
투자자의 돈을 잘못 이용하는 사례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감찰 및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6년에만 약 10억 달러에 가까운 규모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해 부실과
사기의 이유로 강제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부실과 사기의 혐의 대부분은 투자금의 부당 이용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이민 사기극은 미국투자이민 쿼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란?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증권법의 적용,
그리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로써 많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SEC는 미 이민국의 이민 심사관에게
기본적인 증권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기방지 관련 사항과
미국투자이민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개인과 단체의 등록에 관한
다른 문제에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SEC는 1933년 증권 법(Securities Act) 및
1934년 거래 법(Exchange Act)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SEC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여 투자자에게 자본 형성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SEC가 미국투자이민의 관리, 감독하게 된 것은
미국투자이민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SEC가 공시 사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기업의 자산 형성 과정을 개선하며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지 클릭 시, 관련 칼럼으로 이동합니다>
SEC의 목표는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브로커, 투자자문 등)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공정하게 일하는 시스템입니다.
SEC는 후에 시행 권한을 갖게 된,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신생기업 지원법)의
일부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SEC는 미국 경제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을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예산과 직원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SEC는 꽤 훌륭한 일을 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리저널센터 입장에서는
SEC의 개입이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SEC의 감독으로 투자이민 사기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85%에 달하는
미국투자이민 쿼터를 중국 투자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주된 요인으로는
자녀 교육, 더 나은 자연환경, 그리고 재산의 국외 이동 등이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이 87억 불에 달하는 자본금이
2012년부터 미국에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0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금을 노리는
사기극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조금 더 신중히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더 나아가 사기가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하에서,
내부고발자들은 미국투자이민 사기를 밝혀낼 시
보상금을 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부고발자의 정보가
SEC의 강제 집행으로 이어 진다면,
내부고발자는 강제 집행으로 인해
묶인 자금의 10~30%까지 획득 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실시된 이래,
SEC는 내부고발자에게
이미 1억 5천만 달러(약 2,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고발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SEC에게 익명으로써 사기를 예방할 힌트를 건넬 수 있으며
보상금을 받기 전 까지 고발자의 신원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미 이민국(USCIS)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내부인이 아니더라도 미국투자이민에 참여 중인
개인 투자자도 사기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2004년에는 사기 방지와 국가 보안을 위한 부서를 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사기 주체가 될 수 있는 리저널 센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사기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FTC(Federal Trade Commission, 연방거래위원회)에
투자이민 사기 신고가 가능합니다.
FTC는 6단계의 빠른 절차를 통해
쉽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만 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USCIS나 FTC는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사기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이 안전한 이유는
미연방기관 측의 이중, 삼중에 걸친 철저한 보안 절차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거치지 않고
영주권이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아무 프로젝트나 선택하는 것 입니다.
투자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본인의 영주권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안전하게 보존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