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접수비 인상 예정 발표
지난 1월 3일, 미국 이민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국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습니다.
<이미지 클릭 시 이민국 보도자료 확인 가능 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기관 자금의 약 96%를 미국 의회 예산이 아닌
고객의 접수비로부터 충당하고 마지막 수수료 조정은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신규 신청서 접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40%까지 감소했고
보유 자금의 고갈 및 인력 감소로 이어지다가
현재는 신규 접수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접수 케이스를 적시에 심사할 수 있는 이민국 업무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free)인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는 것이 이민국 입장입니다.
USCIS는 연방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이민국 수수료에 대한 종합 검토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 현재 접수비 금액으로는 이민국 운영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 제정을 통해
USCIS가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규칙 제정이 승인되면
USCIS가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전 세계적으로 비자 신청 적체(Delay)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같이 미국 비자 백로그(backlog)가 매우 긴 국가들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의 수수료 면제 자격을 유지하고
특정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 면제를 추가하는 등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저소득 신청자에 대한 접수비를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고용촉진 지역에 대한 간접 투자이민 청원(I-526E) 접수비의 경우
현행 $3,675에서 $11,160으로, 조건해지 청원(I-829) 접수비는 $3,835에서 $9,525로 오를 예정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접수비가 인상되는 만큼
이민국의 수속 기간을 단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에 따른 이민국 예상 수속 기간은
고용촉진 지역에 대한 간접 투자이민 청원(I-526E)의 경우 120일,
조건해지 청원(I-829)의 경우 240일입니다.
이외에도 새로 제정될 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생체 인식 비용(Biometric services fee)을
주요 요금에 통합하여 현재 별도의 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생체 인식 서비스 요금을 없앱니다.
2) 현재는 취업비자 카테고리 관계없이 동일한 접수비가 적용된
비이민 취업비자 청원서(I-129)에 대해 취업비자 종류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3) 프리미엄 처리 기간을 캘린더 데이 기준 15일에서
비즈니스 데이 기준 15일로 변경합니다.
4)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특정 양식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020년도에도 투자이민 청원 접수비에 대한 인상안 발표가 한차례 있었지만,
NWIRP(Northwest Immigrant Right Project)에서 제기한 소송이 승소하면서
2021년 1월 29일 이민국은 수수료 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2023년 1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6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최종 규칙이 실제 발효될 때까지는 접수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2023년 1월 11일에 제안된 수수료 규칙에 대한
공개 참여 세션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