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에 변화는 올까?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50만 불로의 회기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 지난 5월 17일에 열렸습니다.
당초 해당 재판은 5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 펜데믹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열렸습니다.
5월 17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최종판결이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50만 불 회기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이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재판에 대한 기사의 요약 글 입니다.
2021년 5월 17일(미국 현지 시간 기준) 연방 치안 판사 Jaqueline Scott Corley는
Behring 리저널센터에서 제기한 연방 공석 개혁법(Federal Vacancies Reform Act) 소송 관련하여 초기 답변을 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Behring 리저널센터가 전 미 국토안보부 국장 Chad Wolf와 Kevin McAleena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국토안보부의 임시 국장으로 임명되어 법안 결정에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B-5 투자이민 법안 변경을 결정한 중점적인 인물들입니다.
주어 지지 않은 자가 법안 변경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았으며,
현 행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무효 조치를 비준하는 후속 시도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EB-5IC(EB-5 투자연합)는 Corley 판사의 초기 답변에 매우 만족합니다.
EB-5IC의 Laura Reiff는 "이것은 EB-5의 전체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고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수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의미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당 소송을 가져온 이유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30일에 만료 될 예정입니다.
Jeff Campion Pathways 리저널센터 회장은 “우리는 현 프로그램을 개선 할 법안 무효화를 확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자 백 로그(Visa-Backlog) 문제를 해결 해야 하며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Covid19 펜데믹이 유행 할 때 미국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EB-5 투자이민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자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orley 판사는 EB-5 투자이민에 중요한 판결을 2주 내에 발표 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약식 판결이 내려지면 TEA에 대한 기존의 최소 투자 금액 인 50만 불로 회기 됩니다.
Laura Reiff는 "이것은 우리가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고 강력한 EB-5 산업을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입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현지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빠른 시일내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