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신규법안 소송 관련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최근 투자이민 이전 법안으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현지 메체에서 보도한 자료를 번역하여 전달 드립니다. 

하기 기사 글 참고 부탁 드립니다. 

기사 원문 URL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lawsuit-challenging-eb-5-regulations-may-succeed

발간매체; The National Law Review 

발간일;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EB-5(투자이민) 신규 법안에 대한 소송 성공하나

최근 투자이민(EB-5) 신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국토안보부(DHS) 비서관을 불법적으로 임명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 지며, 

신규 법안 자체가 무효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019년 11월 21일 새로이 제정된 투자이민 법안은

TEA 투자에 대한 금액을 $500,000에서 $900,000로 증액 하였으며,

주 정부가 아닌 미 이민국에서 일괄적으로 TEA 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로이 제정된 투자이민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번째 소송이며,

첫 소송은 2019년 11월에 제기 되었습니다. 

[2] 앞선 소송에서 정부(피고)는 국토안보부 비서관의 임명 절차가

합법적인지 와는 별개로 새로운 법안이 제정 될 시 

경제적 피해의 상관 관계만을 따져 기존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소송을 검토한 치안 판사는 

지난번 소송과는 다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표하는데 관여한 국토안보부 비서관의 자격 여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규 제정된 법안은 당시 국토안보부의 비서관인 Kevin McAleenan이 제안 했으며,

최종 법안은 당시 국토안보부 비서관 대행인 Chad Wolf가 발표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여러 연방 법원과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McAleenan과 Wolf가 부적절하게 임명된 사실을 함께 발견 했습니다.

McAleenan도 Wolf도 법안을 발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지난 2019년 11월 발효된 새로운 법안의 제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송을 검토한 치안 판사에 따르면, 신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법안 철회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구제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치안 판사가 규정 철회 구제책에 대한 추가 발언을 원고와 피고측에 요청했으며

다음 청문회 날짜는 5월 6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치안 판사는

다음 청문회 이전 추가 발언만으로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업데이트가 있을 시, 신속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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