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S.386 & H.R. 1044: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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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지난 12월 2일 미 의회 주최 116회 총회에서는 미국투자이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인 

    H.R. 1044: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20 가 

    미 의회 상임의원의 과반을 얻어 통과(has been passed in the House and the Senate)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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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법안은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원(Democrat) Zoe Lofgren 에 의해 발의 되었습니다. 



    해당법안의 요지는 “가족초청이민에 대한 국가 별 숫자 제한(비자쿼터)를 

    기존 7%에서 15%로 늘리고, 취업이민에 대한 국가 별 숫자 제한을 폐지” 입니다. 



    위 법안은 발의 이후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거쳐 미 하원의 승인을 득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득해야 최종 법안을 재정 됩니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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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R. 1044 법안은 지난 12월 2일 미 의회 상원의 승인을 득하여 

    미 하원의 승인을 득해야 했습니다. 



    위와 같은 Timeline에 따라 미 하원의 승인만 득하면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법 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21일 미 의회에서 발표한 “Official Omnibus Spending Bill” 에서는 

    S.386 & H.R. 1044 법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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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하원에서의 최종 승인 득하지 못한것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 Spending Bill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된다면 위 Timeline 에 반영 될 예정 입니다. 



    의회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H.R. 1044 법안 발의자인 Zoe Lofgren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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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미 상원과 하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매우 큰 실망을 나타내며 

    해당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비자쿼터 제한을 없애기 위해 12년 이상 노력을 해왔고, 

    총 인구가 2억명인 25개국 유럽 국가가 총인구 17억명의 아시아 7개 국가와 

    같은 7%에 해당하는 비자를 받는 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출생 국가별로 영주권을 발급 하는 것은 현 시대에 의미가 없다고 다시 한번 역설 했습니다. 



    이로써, 비자쿼터 폐지 법안에 대한 사항은 일단락 되었으며 

    해당 법안이 다시 재정 되려면 다시 상원의 승인을 득해야만 합니다. 



    비자쿼터 폐지 안, 미국투자이민과의 관련성은?



    비자쿼터 폐지가 미국투자이민에 민감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쿼터가 초과되지 않고 있어 비자쿼터에 수혜를 받기 때문 입니다. 



    만약 비자쿼터 폐지가 이뤄진다면, 

    미국투자이민에 할당된 약 10,000개의 비자가 이미 비자쿼터 할당량을 초과한 

    중국과 인도 투자자들에게 집중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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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현재 대한민국은 약 3.8년의 수속기간이 걸리는 반면 중국은 17.2년 그리고 인도는 7.8년이 소요 됩니다. 



    만약 비자쿼터 폐지가 이뤄진다면 중국의 수속기간이 대폭 줄게 되고 

    우리나라는 약 8~9년의 수속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 되지 않고 무산됨에 따라 국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은 이전과 같이 지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2021년에는 국가 별 비자 수량이 

    기존 10,000개에서 18,567개로 늘어 난 만큼 수속기간이 대폭 짧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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