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은 명확했습니다 - 미국이 다시 일하게끔 하라.

이 메시지는 2016년 선거에서 미국인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일개 사업가로 하여금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미국은 시민들을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과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 S.232는 명백히 미국이 추구하는 바에 반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을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법안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납세자들의 세금이 한 푼도 들지 않으면서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지만, 해당 법안은 미국투자이민에 배정된 10,000개 비자 쿼터를 다른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재배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500,000에서 $1,000,000를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해서 10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내 납세자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단돈 1센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자금융통은 호텔, 스포츠 경기장, 공공 인프라 건설, 주택 개발 및 주상복합, 에너지 프로젝트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은 미국인을 위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합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수혜 사례는 여럿 있습니다. 텍사스 렝카스터에 위치한 골든 칙 레스토랑의 스태프 매니저인 니키아 스콧, 그린 밸리 병원의 이사인 데이빗 웽거는 일자리 창출의 수혜자입니다. 노스 다코타의 제임스타운에 위치한 AgEnergy 사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캐슬린 오히긴스에게 제공합니다. 오레건 주의 포틀랜드에 위치한 펄 디스트릭트 호텔에서는 리안 캉 낭씨를 음식 및 음료수 담당 직원으로써 채용했습니다. 이렇듯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이렇듯 미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도 기여합니다. 미 경제통계 위원회(ESA)의 상업부(DOC)에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회계년도 2012년과 2013년에, 164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169,759 개의 일자리가 134개에 달하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자금이 미치는 영향은 단지 이민자의 $500,000 투자금 액면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미국에 이주해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사업을 시작하며 연방, 주, 그리고 지방에 세금을 냅니다. 201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8,000개의 EB-5 비자는 45,1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5억3천2백만 달러의 연방 예산과 3억7천1백만 달러의 지방 예산에 세금을 통해 기여헀습니다.

이렇게 유의미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외국인 자본에게 단지 미국만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호주, 포르투갈,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에서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투자금액과 자녀들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 탓에 가장 유명합니다. 세계 100대 대학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미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그레슬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불합리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의도에 정 반대 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의회는 몇 백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몇 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비자는 10,000개의 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동반가족을 감안하면 실제 투자 케이스는 1년에 3,000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자 쿼터 제한은 미국투자이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현재 투자이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밀려서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5~6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밀린 케이스가 누적되다 보면 투자이민에 대한 수요는 급감할 것이고 이는 곧 미국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 또한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국인을 위한 일자리는 최우선시 되어야 하며, 미국투자이민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니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