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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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는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국경 장벽 건설 및 불법 체류자 추방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모든 이민자를 싫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인 사업가 시절,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실제로 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잡지 FORBES 에 실린 미국투자이민과 트럼프에 대한 분석 기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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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s One Immigration Policy That Should Withstand President Donald Trump"



    지난 12개월 간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정책, 즉 멕시코 장벽 건설 및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내쫓는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사실 더 나은 국경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비대원을 더 고용하며 약 100만의 이민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것 뿐임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이는 가운데에서도 법 제정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지지하는 이민정책이 있다.

    투자이민 비자라고도 불리는 EB-5 비자는 1990년도부터 시작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 당시 상업 대출을 받을 상황이 안되었던 부동산 개발자들에게, 미국투자이민 자금은 유용한 자금출처가 되어 주었다.

    그와 동시에, 부유한 개발자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기획할만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럽과 중국의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개발사들은 자금을 끌어 올 다른 출처가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이징과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부유한 외국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마이애미와 뉴욕 등지의 새로운 스카이 라인(마천루)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며 그 밖의 다른 중요한 인프로 프로젝트에도 기여했다.

    작년 9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만료 되었으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작년 12월 9일까지 단기 연장이 승인되었다. 미국투자이민은 한시법이기에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운명은 새로운 대통령, 즉 영부인이 이민자 출신임에도 역사상 가장 이민자에게 적대적인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손에 달렸다. (그리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근 2017년 4월 28일까지 다시 한 번 연장되었습니다. 역자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50만불의 투자금을 요구한다. 프로젝트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일 수도 있으며 혹은 1990년 이후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는  10개의 정규직 창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런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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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회사가 외국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에 비교해봤을 때, 미국투자이민은 이와 달리 "일자리 도둑"들을 위한 비자가 아니다. 몇몇 미국 IT 관련 노동자들은 인도의 Infosys와 Wipro 같은 IT회사들이 인도의 저임금 IT인재를 이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대형 IT회사인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디자인된 H1-B 프로그램의 옹호자들이다.

    H1-B 비자가 이런 논란 속에 있는 가운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일자리를 오히려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하는 바이다.

    교외 지역의 신흥 시장에 속한 산업들은 부유한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해외의 부유한 투자자들과 개발사를 연결시켜주는 에이전시가 등장했으며, 이들은 리져널 센터라고 불린다. 이들은 이미 미국 전역에 수천 개에 달하며, 외국 자본을 찾고자 하는 개발 프로젝트의 중개인 역할을 맡고 있다.

    로드리고 아즈프루아 씨는 10년 전 마이애미에서 리비에라 포인트 개발회사를 시작했으며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이용한 것은 2011년의 일이다. 리비에라 포인트의 첫 프로젝트는 마이애미 근교 미라마에 위치한 7만3천 평방피트에 달하는 사무실 지역이었으며, 이민자들이 그 자금을 댔다. 현재 그들은 미국 영주권자이다.

    아즈프루아 씨는 "우리는 그 지역에 사무실 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시 측에서는 대출에 호의적이지 않았고 입주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았고, 그것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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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에서는 현재 복합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부동산 프로젝트는 허드슨 야즈 프로젝트이다. 맨해튼의 거대 개발사인 릴레이티드의 주관 하에 이뤄지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여권을 원하는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6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했다. 허드슨 야즈 프로젝트의 예상 자금총액은 200억불이다.

    대부분의 이민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보존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는 사기행위에 대한 위험도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기 케이스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진행되었던 제이 픽스 프로젝트이다.

    주와 연방법관계자들은 9월 제이픽 CEO와 회장인 아리엘 퀴로스와 빌 스텡거를 2억불에 달하는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측은 그들이 주장한 소위 생체공학 연구소는 사기라고 규정했다. 그들이 연구소를 짓고자 했던 부지에는 울타리에 둘러 싸인 텅 빈 대지 밖에 없다.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민 희망자들은 현재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이 돈세탁과 스캔들로 얼룩진 프로그램이라 규정짓는 것은 논점에서 많이 벗어난 지적이다.

    미 국토안보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미 이민국에 의해 인증된 많은 리져널 센터 중 단지 4% 만이 사기혐의로 문을 닫았다.

    베이스 배리 앤 심즈 로펌의 미국투자이민 케이스 전문 변호사인 사마르 알리 씨는 "미국투자이민의 매커니즘이 사기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은행 시스템 또한 사기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향한 부당한 비난은 단지 이 프로그램이 이민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는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라고 했다.

    일부 과격하게 이민을 배척하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지 미국에 중동의 부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외국인을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싫어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좌파인사들은 비자가 만료된 가난한 이민자들과 상위 1퍼센트의 부자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미국투자이민은 비자 사기 케이스의 단 5%만을 차지할 뿐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모국에 아직 한 발을 걸치고 있는 미국인들은 미국투자이민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다니엘 페나 지라르디 씨는 2001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다. 그는 그 떄 이후로 쭉 미국에 있었다. 그의 개발사인 스탬불 사는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통해 마이애미에 호텔을 짓기도 했다."



    "For me as a project developer, this immigration program works as a means for project finance."




    "우리는 투자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선행합니다." 지라르디 씨가 말했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로써, 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자금출처로써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싶으나 막상 투자를 하려니 걱정을 하는 부자 외국인을 찾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들을 찾기 위한 최적의 방안입니다."

    "이타적인 방향에서 접근하자면, 투자이민은 빈 펜트하우스로 들어가는 자금보다야 사회에 훨씬 이로운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트럼프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일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일자리 창출 및 외국 투자금에 포커싱을 맞춘다면, 현재 이민법 중에 그 어떤 것도 EB-5를 능가할 수 없다.

    "트럼프가 미국투자이민에 개입할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플로리다 리저널 센터의 대표인 로저 번스타인씨가 말했다. 번스타인 씨는 트럼프 일가는 뉴저지에서 미국투자이민에 관여헀다고 했다. 사실 트럼프의 사위인 자레드 쿠쉬너는 50층 짜리 트럼프 베이 스트릿 타워를 중국인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지었따.

    "그들이 공공 교육 서비스를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 걱정이라면, 사실 부유한 외국인 이민자들은 대체로 비싼 사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번스타인 씨가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의회에서 미국투자이민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트럼프가 필히 관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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