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민자를 적대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국경 장벽 건설 및 불법 체류자 추방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모든 이민자를 싫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Here's One Immigration Policy That Should Withstand President Donald Trump" 지난 12개월 간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정책, 즉 멕시코 장벽 건설 및 140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를 내쫓는 정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사실 더 나은 국경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비대원을 더 고용하며 약 100만의 이민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것 뿐임에도 그러했다. 그러나 이렇게 논란이 이는 가운데에서도 법 제정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지지하는 이민정책이 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최소 50만불의 투자금을 요구한다. 프로젝트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일 수도 있으며 혹은 1990년 이후의 재개발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투자는 10개의 정규직 창출로 이어져야만 한다. 이런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외국 투자자들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IT회사가 외국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H-1B 비자(전문직 취업 비자)에 비교해봤을 때, 미국투자이민은 이와 달리 "일자리 도둑"들을 위한 비자가 아니다. 몇몇 미국 IT 관련 노동자들은 인도의 Infosys와 Wipro 같은 IT회사들이 인도의 저임금 IT인재를 이용하기 위해 H-1B 비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대형 IT회사인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디자인된 H1-B 프로그램의 옹호자들이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복합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부동산 프로젝트는 허드슨 야즈 프로젝트이다. 맨해튼의 거대 개발사인 릴레이티드의 주관 하에 이뤄지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여권을 원하는 중국 투자자들로부터 6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융통했다. 허드슨 야즈 프로젝트의 예상 자금총액은 200억불이다.
대부분의 이민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보존함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는 사기행위에 대한 위험도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기 케이스는 남부 플로리다에서 진행되었던 제이 픽스 프로젝트이다. 주와 연방법관계자들은 9월 제이픽 CEO와 회장인 아리엘 퀴로스와 빌 스텡거를 2억불에 달하는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측은 그들이 주장한 소위 생체공학 연구소는 사기라고 규정했다. 그들이 연구소를 짓고자 했던 부지에는 울타리에 둘러 싸인 텅 빈 대지 밖에 없다.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민 희망자들은 현재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이 돈세탁과 스캔들로 얼룩진 프로그램이라 규정짓는 것은 논점에서 많이 벗어난 지적이다. 미 국토안보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미 이민국에 의해 인증된 많은 리져널 센터 중 단지 4% 만이 사기혐의로 문을 닫았다. 베이스 배리 앤 심즈 로펌의 미국투자이민 케이스 전문 변호사인 사마르 알리 씨는 "미국투자이민의 매커니즘이 사기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마치 은행 시스템 또한 사기를 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을 향한 부당한 비난은 단지 이 프로그램이 이민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라는 편견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라고 했다. 일부 과격하게 이민을 배척하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지 미국에 중동의 부자들을 포함한 더 많은 외국인을 들어오게 하고 있다고 싫어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좌파인사들은 비자가 만료된 가난한 이민자들과 상위 1퍼센트의 부자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시스템이라 생각해서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미국투자이민은 비자 사기 케이스의 단 5%만을 차지할 뿐이다. 외국에서 태어나 모국에 아직 한 발을 걸치고 있는 미국인들은 미국투자이민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난 다니엘 페나 지라르디 씨는 2001년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다. 그는 그 떄 이후로 쭉 미국에 있었다. 그의 개발사인 스탬불 사는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통해 마이애미에 호텔을 짓기도 했다."
"우리는 투자자가 누군지 알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선행합니다." 지라르디 씨가 말했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자금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법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로써, 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자금출처로써의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싶으나 막상 투자를 하려니 걱정을 하는 부자 외국인을 찾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들을 찾기 위한 최적의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