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미국투자이민의 상관 관계

역대 가장 치열했다고 평가 받는 2016년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예상을 뒤엎은 승리로 막을 내렸고, 미국 상원과 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유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선거가 미국투자이민 법개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법률은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계속집행결의안에 포함되어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9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제 선거가 종료되었고, 양당 의원들은 레임덕 시즌으로 돌입하게 된다. 다수당의 변화가 없는 상황인 만큼 기간이 길건 짧건 일단 일괄법안 형태로 미국투자이민법도 임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투자이민에 어떠한 개정이 진행될 예정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개정법안을 내놓은 의회 의원들의 선거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최근에 상정된 미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프로모션 개정 법안(American Job Creation and Investment Promotion Reform Act)을 발의한 버지니아주의 밥 굿랫(Bob Goodlatte) 하원의원을 비롯해서 미국투자이민의 현행 체제 유지를 강하게 반대했던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의원과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상원의원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두 상원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여 투자이민법의 TEA(고용촉진구역) 제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었던 만큼, 새로운 투자이민법에는 TEA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어 시골지역과 낙후지역을 제외하면 최소투자금액이 120만불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최소투자금액 인상과 TEA 지역설정 변경이라는 큰 개정 흐름은, 기존에 개정을 주도하던 의원들이 재선됨에 따라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본인이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만큼, 미국투자이민의 실익에 관해 정통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특히 트럼프 자신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불법이민과는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성공한 외국인의 이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비록 투자이민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인 편이나, 워낙 평소 언행을 통해 이민 정책 전체에 대한 강력한 스탠스를 취해왔기 때문에 미국 이민의 전반적인 흐름은 폐쇄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은 12월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최소투자금액인상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이민 희망자들은 12월 9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속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나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