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2019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모스컨설팅에서는 2019년 한해를 돌아보며 미 이민국(USCIS) 및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요 내용과 필요 내용을 중점으로 전격 분석 하였습니다. 

현 통계 분석 자료는 전세계 비자발급 수, 그리고 더욱 세분화하여 주요국가들의 비자발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정리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민청원서의 미국투자이민 부문에 대한 분기별, 연도별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2019년 미국투자이민의 주요 이슈사항부터 확인 하겠습니다.

2019년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사항

1) 2019년 미국투자이민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수속현황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I-526 승인률도 대폭 감소하였고, 

업무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수속기간이 증가 하였습니다. 

2) 미국투자이민 법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990년 법안 재정 이후 처음으로 투자금인상이 이뤄졌습니다. 

기존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인상 되었으며, TEA 지역 기준 50만불에서 90만불로 인상 되었습니다. 

3) 미국투자이민 법안 개정으로 TEA 지역 선정에 대한 주체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 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던 TEA 구역 설정을 미 이민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TEA 구역 설정을 더욱 엄격하게 처리 될 예정입니다.

4) 인도에서의 미국투자이민 비자가 처음으로 쿼터 제한이 발생 하였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3번째로 비자쿼터 제한이 발생한 국가 입니다. 

위와 같이 주요이슈 사항을 정리하고 더욱 세분화 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비자 발급 통계

 전세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은 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속현황의 감소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수속현황이 감소한 반면 비자 발급 수량에서 차이가 없는 이유는, 

현재 보이는 비자발급 수량은 대략 2년전의 청원 신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투자이민 희망자가 처음 케이스를 접수하고 이민 비자를 받기까지 

대략 2년의 시간이 평균 소요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비자 발급 수량을 주요국가별로 분석하여 보면, 

기존 가장 많은 비자 발급 수량을 보이던 중국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비자 발급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만,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을 기점으로 비자 발급 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2014년에 최고점을 찍었으며, 

그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다 2018년에는 큰폭의 감소세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수속기간을 약 10년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 평균 수속기간이 약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긴 수속기간 입니다. 

길어진 수속기간에 부담을 느낀 많은 중국 내 신청자들은 정상적인 루트인 

중국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 보다는, 우회하여 신청하는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유럽투자이민을 우선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수속기간의 유럽투자이민 진행 후 유럽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투자이민을 신청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신청하는 수속기간보다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미국투자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의 비자발급 수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전년도 2018년에 처음으로 비자쿼터 제한이 발동된 베트남은 올해에도 비자쿼터 제한이 발동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수속기간은 약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전세계 평균 2년의 기간보다 약 3배 가량 긴 시간으로 

베트남에서의 비자발급 수량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에 가장 주의 깊게 볼 국가는 대한민국과 인도 입니다. 

실제 인도는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비자쿼터 제한이 발동한 국가로 기록 되었습니다. 

인도의 투자이민 발급 수량은 직접투자와 미국 내 신분조정으로 취득한 

비자 수를 모두 합한 760개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기준 베트남 비자발급 수량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많은 발급 수량을 기록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비자발급 수량은 695개로 비자쿼터 제한은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도의 수속기간은 약 5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경우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이민청원서 접수 통계 I-526

미 국무부에서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이민청원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 또한 이를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이민청원서에 대한 분석 글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고 부탁 드리며, 현 통계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회계연도 2019년 I-526 통계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수속현황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4분기를 비교해보면 접수, 승인, 거절 케이스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승인과 거절의 합계인 수속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약 90%가량 대폭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속 처리 케이스가 줄어든 이유로는 미 이민국 내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신규 직원 교육과 동시에 업무를 해야 함에 따라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트럼프 정부의 反이민 정책의 확산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그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I-526의 업무 처리량이 감소세를 보인 것처럼 승인률 또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78%의 승인률을 보이며 이는 최근 5년 내 승인률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속 처리 케이스가 감소한 것과 승인률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민국에서는 현재 수속 케이스들을 이전보다는 더욱 꼼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19년 한 해의 분기별 승인률을 확인하면, 현저하게 낮아진 승인률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분기에는 87% 승인률을 기록한 반면, 2019년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에는 58%의 매우 저조한 승인률을 보였습니다. 

전 이민국장 L. Francis Cissna 이 2019년 6월 1일부로 해임됨에 따라 새로운 이민국장이 선임 되었는데, 

이 시기와 승인률이 떨어진 시기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때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안의 발표가 2019년 7월 24일에 이뤄진 것으로도 보아 3분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조한 승인률과 업무처리량이 매우 적어짐에 따라, 기존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신 분들의 매우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저희 모스컨설팅은 당시의 상황은 매우 특이한 경우였고 

EB-5 승인률과 수속 케이스 처리량 또한 기존의 수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이민청원서 접수통계_I-829

지난 1년 간의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 및 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829의 접수현황부터 살펴보면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4분기에는 수가 감소하였지만 전년도 동분기 수치와 비교해보면 약 2배 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829 의 접수 케이스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I-829는 I-526의 승인 이후 2년 간의 영주권을 유지하여 영구영주권으로 변환을 위해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2019년 I-526 수치에서 2년 전인 2016년의 I-526의 이민청원서 수속현황을 확인해보면 그 수량을 어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I-829 진행을 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 수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I-829는 꾸준히 높은 승인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829는 프로젝트의 일자리 창출이 실제로 발생하였는가를 심사하는 절차로 

정상적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I-829는 약 95% 이상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가 중도 해체 되었거나, 일자리 창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거절이 발생 됩니다.

미국투자이민(EB-5) 평균수속기간

I-526과 I-829의 수속기간을 동시에 살펴 보겠습니다.

I-526 같은 경우 약 25개월의 수속기간을 나타내었으나, 6월에 37개월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수속기간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전세계를 기준으로 평균치의 수속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속기간 같은 경우는 약 2~3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이민청원서 서류 미결상태 (Pending)

미국투자이민 I-526 서류 미결상태는 1~3분기까지는 꾸준히 줄었으나, 4분기에는 증가 하였습니다. 

기존 미국투자이민 만기일이었던 9월 30일 이전에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자 많은 수의 신청자가 몰렸으며, 

이에 따른 일시적인 증가를 보인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투자이민 전문기업으로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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