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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18 3분기,  지난 10월 30일 미 이민국(USCIS)에서 2018년도 3분기까지의 수속 상황 통계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 통계를 자세히 살펴 보면 ①투자이민 신청 수 감소와 ②취업비자, 취업이민 등 취업 관련 카테고리 거절률의 증가가 눈에 뜁니다. [ Point 1 ]
미 이민국에 접수되는 많은 이민청원 중 투자이민 청원서(I-526)의 수치 변화를 보면,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Received Form) 및 투자이민청원 서류 미결 상태(Pending) 현황이 급감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위와 같은 결과로 향후 투자이민 승인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청원서 접수 대비 서류 미결 상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미국투자이민은 중국과 베트남 등 제 3국가에서의 인기가 크게 올라 투자이민 청원수가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민국에 계류중인 서류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2018년에는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승인까지의 기간이 중국은 약 15년, 베트남은 약 7년의 시간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해진 비자 쿼터가 (년 1만개의 쿼터 중 7% 인 700개의 쿼터) 초과되지 않아 2018년 10월 현재 약 1년 8개월에서 2년 2개월까지 소요 되고 있습니다. 청원서 접수 수가 많아지면 미 이민국에서 처리해야 할 접수증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이민 청원서 계류 숫자가 늘어나고 이는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승인까지의 수속기간 증가를 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기존 접수된 투자이민 청원서 처리 업무처리도 빨라 짐에 따라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 미결 수 감소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증을 발급 받았거나 앞으로 예비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까지의 수속기간의 단축으로 이어 질 것입니다. [ Point 2 ] 취업이민 카테고리 거절률 증가 ○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일자리 창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에서는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민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미국 내 이민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와 신문과 같은 매스컴에서도 매우 쉽게 이와 같은 소식은 접할 수 있습니다.
前 오바마 정부 때와 現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은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으로 현 미국 내 경제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세 변화는 이민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 통계 자료를 토대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2015~2016년 오바마 정부 | 2017~2018년 트럼프 정부 ○ I-131 (재입국허가서/여행허가서)
오바마 정부 때의 I-131 거절률은 평균 약 1,000 건이었으나, 트럼프 정부 이후 평균 1,700 건을 상회하는 약 1.7배가 증가 했습니다. 실제 재입국허가서 I-131 효력도 2년 이라고 청원서 내에 명시 되어 있지만, 까다로워진 미 이민국의 제재로 인하여 현재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I-765 (노동허가서)
I-765 노동허가서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I-131 보다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거절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I-765의 전체 거절 수를 확인해보면 올 3분기 수치까지의 합이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고 올해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자국민 보호정책으로 취업 허가 청원서의 거절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 I-129 (비이민 취업허가 청원서)
○ I-140 (취업이민 허가 청원서)
비이민 취업 허가청원서와 취업 이민 허가청원서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거절률을 비교하면 2018년 3분기현재 취업 허가청원서의 거절률이 2017년을 기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아래 취업 이민 허가청원서의 거절률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
최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2018년 분기별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투자이민 승인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전체적으로 Pending(이민청원서 서류 미결상태) 수가 줄어든것은 미 이민국 내 투자이민담당 직원 수의 증가와 가장 많은 투자이민 신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내 신청자들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 됩니다. 투자이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①달러 환전 및 송금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②수속 기간의 장기화 문제등으로 미국 투자이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접수자의 수가 줄면서 앞으로의 국내 Pending 수도 급격히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최근 저희 모스컨설팅 고객 중에서도 I-526 접수에서 승인까지 약 10개월이 소요 되었으며, 수속기간은 앞으로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 미 의회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현저히 낮은 투자금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만기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약 8차례 단기연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만기를 앞두고 극적으로 올 12월 7일까지 약 2개월 현 시행되고 정책 그대로 연장되었지만, 연장 되는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미 의회의 투자금액 인상의 의지가 확실하고, 이민정책 또한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12월 7일 현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마감된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미 현지 분위기로는 법안 변경이 언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금액 상한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영주권, 그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만약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현 시행 프로그램 만료 전인 현재, 그리고 접수에서 승인까지의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바로 지금 진행 하심이 적기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모스컨설팅 대표번호(1644-9639)또는 이메일(info@mosc.co.kr)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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