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회계연도 2020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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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1월 16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0년 3분기(2020.04.01~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4~6월까지의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와 함께 회계연도 2020년 3분기 이민청원서 내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미 이민국 In-person Services 중단



    지난 3월 전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미 이민국을 오피스를 임시 폐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민국 내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었고, 

    본 통계자료도 늦게 발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미 이민청원서를 정기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아주 늦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 미 이민국은 In-person Services를 다시 운영 한다는 공지를 하였지만, 

    팬데믹 이전만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입국 제한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4월 2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Covid-19으로 인한 외부에서 

    미국 내 출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는 4월 23일부터 60일동안 제한 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한하는게 아닌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미국 입국에 대한 유효한 비자가 없거나, 

    사전 미 이민국에서 승인된 공식적인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유효 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비이민법 행정명령 발표 – 2020년 6월 23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고학력 직군들이 미국 내 취업을 위해 

    취득하던 H-1B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했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미국 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 함에 따라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당 취업 비자를 통해 미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의 입국이 전면 제한 되었습니다. 



    비이민법 행정명령으로 인해 약 52만 5천명의 해외 인력이 미국 내 출입이 제한 되었습니다. 

    본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 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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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지난 2분기 접수가 매우 전년도 대비 매우 줄어든 것과 같이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도 전년도 대비 접수량이 큰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개정된 미국투자이민(EB-5) 법안에 따른 영향으로도 해석되고, 

    Coivd-19으로 인한 해외로의 이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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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약 70% 가량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승인 건수는 전월 대비 다소 줄었으나, 현 이민국 상황을 보았을때

    투자이민에 대한 꾸준한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됩니다. 



    하지만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투자이민 비자의 발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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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주요 5개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FY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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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



    이번 이민청원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거절 건수 부문 입니다. 

    거절건수는 곧 I-526의 전체 승인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현재 발표된 

    3분기까지의 승인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분기와 비교하여 3%가량 낮은 수치로 

    전체 승인률을 봤을 때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승인률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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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5. I-526 승인률]



    우선 승인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할 배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회계연도 2017~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약 80%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2018~2019년부터 승인률은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I-526의 수속기간이 평균 2~3년 임을 감안했을 때, 

    당시 수속을 진행하는 케이스는 2015~2016년에 접수된 케이스 입니다. 



    이를 확인하면, 회계연도 2016년에 접수된 케이스 임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 접수된 케이스의 국가들을 추론해보면 투자이민 비자 발급 상위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 대한민국 그리고 대만으로 축소 됩니다. 



    위 국가들의 I-526 승인률이 결국 전체 I-526의 승인률을 좌지우지 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별 승인률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만 

    미 이민국에서는 국가별 데이터를 별도 표기하여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관련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별도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승인률을 토대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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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6. I-526 국가별 승인률 (대한민국), IIUSA 제공]



    대한민국에서의 승인률은 다른 국가와는 별개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회계연도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표기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2020년에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타 국가에 비해 대한민국의 I-526 승인률이 높은 이유는, 

    자금출처 소명 단계에서 많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국가 기관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들과 은행 및 기타 기본서류 또한 

    미 이민국에서는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 입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자금출처 소명 과정에서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승인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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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526 국가별 승인률 (중국), IIUSA 제공]



    전체 승인률 하락의 주된 원인인 국가로 꼽히는 곳은 중국입니다. 

    I-526 청원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의 승인률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전체 I-526 승인률 또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 대한 전체 승인률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자금소명이 확실한 대한민국의 승인률에는 큰 문제를 끼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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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전분기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미 이민국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미 처리 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가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빠른 수속기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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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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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으나,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그 수가 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2분기 큰 폭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I-829 조건해지의 신청은 I-526 청원 접수 이후 약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서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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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승인 건수는 725건으로 전년도 대비 늘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면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승인건수는 접수건수와 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거절.jpg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지난 분기 큰폭으로 늘었으나, 

    이번 분기에서는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829 는 다른 이민청원서 카테고리와 비교하여 승인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을 이미 득한 후 처리되는 과정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829 조건해지의 승인률은 95% 이상의 높은 승인률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 거절의 사유는 프로젝트가 중단에 무산이 되었거나, 

    투자자 1인당 10명의 고용창출을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프로젝트 선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 입니다.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jpg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526와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526 접수 이후 I-829 접수까지 평균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I-526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I-829 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I-829 조건해지 현황표.jpg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미국투자이민 관련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로 분석하여 여러분께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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