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에 대해 전달 드립니다.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jpg

    [표 1.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1년의 첫 영주권문호인 이번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취업이민 5순위인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관련 사항 입니다. 



    현재 전세계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보다 리저널센터를 이용한 간접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카테고리를 비교하면 약 98%를 상회하는 수치로 많은 수의 비자발급이 리저널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이 미승인이 된것은 기존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9월 30일 만기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특히 간접투자의 성격을 지닌 EB-5 리저널센터의 경우는 

    미 입법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오픈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미 이민국의 영주권문호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코멘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 코멘트.JPG

    [그림 1. 미 이민국 영주권문호,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관련 코멘트] 



    위의 코멘트와 같이 기존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부문의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 유지가 되며, 

    미 입법부의 연장 승인을 득하면 ‘미승인’ 에서 ‘오픈’ 상태로 바뀔 것 입니다.



    앞선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까지(2020년 9월 25일 기준) 

    공식적으로 발표된 회계연도 2020년의 비자수속 통계를 보면, 비자발급의 수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영주권 문호_참고자료1.jpg

    [표 2. 회계연도 2019년과 2020년 비자발급 수량 비교] 



    2020년 9월 25일 현재 NVC 에서 8월 비자발급 수량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8월과 9월을 합산해도 전년도 2019년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수치에 큰 변화가 없다면, 회계연도 2021년에는 

    전년도에 발급하지 못한 숫자만큼의 비자가 넘어오게 되며 비자발급 가능 수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회계연도 2020년과는 달리 회계연도 2021년에는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영주권 문호에는 아래와 같은 미 이민국에서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 코멘트 2.JPG

    [그림 2. 미 이민국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부분 비자 수량 관련 코멘트]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분석 가능 합니다. 

    (해당 자료는 EB-5 전문 블로그인 Lucid 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기존 미 이민국은 취업비자의 수를 140,000개로 제한을 두었으나, 

    2021년에는 수를 늘려 261,500개의 비자를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회계연도 2020년의 저조한 비자발행 수를 반영한 수치로 

    2021년에는 기존 140,000개에서 121,500개가 늘어난 261,500개의 비자가 발행 될 예정입니다.



    위의 수를 반영한 EB-5 투자이민 비자의 수를 나타내어보면, 

    EB-5 투자이민은 법적으로 전체 취업이민 비자에서 7.1%의 비자수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EB-5 투자이민은 연 140,000의 7.1%는 9,940개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만, 

    올 회계연도 2021년에는 261,500의 7.1%인 18,567개의 비자가 발급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EB-5 투자이민 비자수량을 다시 국가별 비자쿼터인 7%로 환산하면 전세계 기준 국가 당 발행 가능 비자 수는 1,300개가 됩니다. 

    이는 기존 약 700개에 제한을 두고 있던 비자 발급수의 2배에 근접한 수치 입니다.



    위와 같은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회계연도 2021년에는 많은 수의 투자이민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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