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회계연도 2020 1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지난 2020년 4월 17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0년 1분기(2019.10.01~12.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0~12월까지의 미국투자이민 주요 이슈와 함께 이번 1분기 이민청원서 내 

    미국투자이민(EB-5)과 관련된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약 30년만에 적용된 미국투자이민 신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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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9년 11월 21일을 기점으로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신규 법안이 적용 되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내 실업률 해소와 지역경제의 부흥책의 일원으로 지난 1990년에 개정된 파일럿 프로그램 입니다. 



    약 30여년 간 100만불 혹은 50만불의 투자금을 지속하여 유지하였으나,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투자금액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결국 투자금액 인상이 확정 되었습니다. 



    당초 50만불에서 135만불까지 투자금 인상이 있을 수 있었으나, 결국 다소 낮아진 금액인 90만불로 최종 결정되면서 

    11월 21일 부로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180만불 혹은 90만불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규법안에는 투자금 인상 외에도 T.E.A 지정 주체의 변경이라는 다른 큰 이슈가 있습니다. 

    T.E.A(Targeted Employment Area)는 고용촉진지구를 뜻하는 용어로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의 고실업지역이나 10년간 인구 2만 명 이상인 도시의 외곽 지역, 

    혹은 대도시 통계 지역외부를 대상으로 T.E.A 라고 지칭합니다. 



    즉,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에 자금을 투자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T.E.A 지정에 대한 주체는 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 되었으나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미 이민국에서 미 전역에 있는 T.E.A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편법(?)을 통해 T.E.A 지역에 속했던 대도시 지역은 180만불의 금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신규법안 적용 되었으나… 아직은 조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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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신규법안이 적용되었으나, 미 이민국의 상위 기관인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규정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T.E.A 지정에 대한 문제 입니다. 



    사실상 주정부의 권한은 사라졌고, 미 이민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미국 내 50여개 주에서의 T.E.A 지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코자 하는 투자이민 청원자에게 큰 부담으로 지적됩니다. 

    투자금 180만불로 진행하느냐, 90만불로 진행하느냐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예비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90만불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 이민국에서 지정한 T.E.A 를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 이민국에서의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T.E.A 자격 요건충족을 위한 Data 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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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이민청원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접수 현황 입니다. 



    회계연도 2019년 에는 접수건수가 다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투자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를 기점으로 그 수가 점차 회복되어 

    2020년 1분기에서는 전년도 동분기의 약 2.5배가 늘어 단기간 내 많은 수가 늘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수가 몰린 까닭으로는 새롭게 개편될 투자이민 법안의 영향이 매우 큰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기존 100만불 혹은 50만불에서 180만불 혹은 90만불로 크게 증액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11월 21일까지 유지될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은 의회의 변경 법안 입법에 대한 변수없이 11월 21일까지 50만 불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투자이민 법안이 바뀌기 전 막바지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법안에 의해 2020년 2분기에는 1분기와 비교하여 많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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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접수 건수에 비해 승인건수는 383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다소 증가한 수치로 3분기부터 적은 수치지만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수치로 인하여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중인 투자자에 대한 서류 심사가 더욱 꼼꼼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2019년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미 이민국 내의 구조조정이 있었고, 신규 유입된 직원들에 대해 업무 역량이 차츰 개선되어 

    승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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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I-526에 대한 거절 건수는 근래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통틀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50% 이상 감소한 수치로 전체 승인률은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65%에 비하면 매우 상승한 수치로 승인률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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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I-526 승인률]



    위 그래프를 확인해보면, 2020년 1분기가 2019년 1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2분기와 3분기에 급격하게 떨어진 승인률이 2020년 1분기에 와서 정상으로 돌아 왔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어떻게 바뀔지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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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전분기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접수 건수가 지난 분기대비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미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업무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9년 초 진행된 지역사무소 폐지로 미 이민국 내의 직원 수 증가와 

    2019년 11월 2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투자이민 법안으로 

    기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가 감소 한다면,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수속 기간이 줄어 듦에 따라 현재 수속기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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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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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접수 건수]



    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전년도와 전분기를 모두 비교해보면 그 수가 늘었습니다. 

    2019년 4분기 수가 하락 했지만, 2020년 1분기 다시 접수 건수가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526 청원 대비 약 5년 후의 기간이 소요된 후 I-829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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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승인 건수는 436건으로 전년도 동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승인 수가 소폭 상승 했습니다. 



    I-829 조건해지의 승인건수는 접수건수와 같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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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이민청원서 상에는 정확하게 D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가 의미하는 것은 Data withheld to protect applicants' privacy 

    즉, 신청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류 된 데이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2019년 데이터를 봤을 때는 대부분 50개 미만의 미미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데이터 상 I-829 조건해지의 승인률은 95% 이상이나 되는 높은 수치를 꾸준히 기록해 왔기 때문에 

    이번 2020년 1분기도 50개 미만의 미미한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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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526와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526 접수 이후 I-829 접수까지 평균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I-526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기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I-829 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9와 2020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10. I-829_현황.jpg

    [표 2. I-829 조건해지 청원서 현황표]


    저희 모스컨설팅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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