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회계연도 2019 4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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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월 14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19년 4분기(2019.07.01~09.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4분기 이민청원서 내 EB-5와 관련된 I-526(투자이민 청원서)과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이 바뀐 미국투자이민 법안 재정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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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체적인 526 현황을 말씀 드리면, 약 20여년 만에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뀐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축약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금액이 기존 100만불(50만불)에서 180만불(90만불)로 증액 되었습니다.
    둘째, T.E.A 구역 지정의 주체가 주(State) 정부에서 미 이민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법안의 변경은 미리 예고된 사실이었습니다.

    기존 미국투자이민은 2016년 9월 30일 이미 만기에 도래한 이례 꾸준히 2~3개월의 단기간 연장을 거쳐 2019년 까지 도래 합니다.

    그 사이 현지의 반응은

    ‘투자금액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다만, 투자금액 인상이 확정되는 시간은 시기의 문제’라며

    미국투자이민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서둘러 진행하라는 권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액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T.E.A 구역 재설정과 같은 이슈도 간간히 오르내리는 주제였습니다.

    사실상 대도시 지역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T.E.A 구역으로 묶여 50만불 투자로 진행하는 것은 기존 T.E.A의 취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고 실업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T.E.A 구역 설정은 프로젝트 소외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T.E.A 구역 지정의 주체가 주 정부에서 지정하다 보니 게리멘더링의 모순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법안 재정 이전까지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액 또한 대도시 지역 위주로 편향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역의 결정 주체가 미 이민국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대도시 지역의 프로젝트가

    기존의 투자금액의 절반인 T.E.A 구역으로 지정됨이 힘들어 짐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룰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결정된 미 이민국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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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2019년 중순까지 미 이민국을 이끌어 오던 Lee Cissna 의장이 갑작스레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기존의 의장이 갑작스레 사퇴함에 따라 Ken Cuccinelli 대행이 임시 의장 역할을 맡게 되고,

    그 후에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1월 18일(FY 2020) 미 이민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John Zadrozny 의장이 선임 되었습니다.

    현재 미 정부는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이끌어 오고 있고, 특히나 미국투자이민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새로운 미 이민국 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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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청원서에서 살펴볼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주 신청자의 국가 내에서 투자이민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미국으로 이관되어

    미 이민국에서 투자이민 접수증을 발급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 투자이민 비자 발급 후 임시영주권을 수령하여

    미국 내에서 일정기간의 체류 뒤 영구영주권으로 변경 신청하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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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우선 I-526 청원서 신청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FY2019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신청된 수가 많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보고서 분석 시 이번 4분기에서는 FY2019 1~3분기 동안 감소된 신청 수가 대폭 늘것으로 예상하였으나,

    4분기 보고서에서 역시 전년도 대비 신청 수량이 감소 하였습니다.



    신청 수량의 감소 원인으로는 기존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투자이민 종료가 예상되었으나,

    11월 21일까지 연장 발표함으로써 일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FY2020의 1분기 신청수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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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지난 3분기에 이어 이번 4분기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이 I-526의 승인 부문 입니다.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지난 해 대비 승인 케이스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I-526 수속기간이 30~45개월인 점을 미루어보아 승인된 케이스의 I-526 접수시점은 FY2016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Y2016 당시 미국투자이민은 중국에서의 투자이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많은 신청자가 몰렸고,


    베트남과 우리나라 그리고 인도의 신청자 수도 FY2015에 비해 대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이민청원서를 살펴보면 현재 승인건수는 지난 FY2016의 신청 건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더라도 전년도와 비교해 보아도 약 90% 정도 감소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인 케이스가 적은 이유로는 앞서 배경에서 설명 드린것처럼 현재 미국투자이민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만간 기존의 승인케이스 수 만큼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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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 이민국에서 처리된 케이스가 적음에 따라 거절 케이스도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약 20%가량 감소하였고 전년도 대비 약 60% 가량 감소한것으로 집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 는 실제 처리된 케이스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디까지나 많은 수의 표본으로 승인률과 거절률을 판단해야 함에 따라

    현재의 승인률과 거절률은 I-526의 전체적인 케이스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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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전년도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접수 건수가 지난 분기대비 늘었고, 전체 접수 건수를 봤을때는 전년도 대비 감소 하였기에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미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업무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19년 초 진행된 몇몇곳의 지역사무소 폐지로 미 이민국 내의 직원수 증가와 2019년 11월 21일부터

    발효될 새로운 투자이민 법안으로 기존 미국투자이민 신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가 감소 한다면, 기존 투자이민 신청자들의 수속 기간이 줄어 듦에 따라

    현재 수속기간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증을 득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8과 2019 분기별 상세 수량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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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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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5.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I-526 청원 대비 약 5년 후의 기간이 소요된 후 I-829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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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수는 총 361건으로 지난 분기 대비 약 40% 가량 줄었습니다.
    조건해지 신청수가 줄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추후에는 처리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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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526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승인률을 자랑하는 I-829는 약 97%로 여전히 높은 승인률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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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526의 Pending 과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1월 21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기존 I-526 의 Pending 수의 감소와 함께 I-829 의 Pending 수 또한 감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8과 2019 분기별 상세 수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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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829 조건해지 청원서 현황표]



    FY2019년도 4분기 보고서가 발표 됨에 따라 한해 총 결산 보고서가 추후 발표 될 예정입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에서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상세 분석을 통해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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