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회계연도 2019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지난 9월 18일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19년 3분기(2019.04.01~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3분기 이민청원서 내 EB-5와 관련된 I-526과 I-829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019 3분기는 특히나 미국투자이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1월 21일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것이란 발표와 함께 미 이민국 수장이었던
    Lee Cissna 의장이 사임하고, Ken Cuccinelli 대행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2019년도 3분기 미 이민청원서 투자이민 부분 상세 이민청원서 현황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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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FY2019 3분기 미 이민청원서 헤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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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미국투자이민의 첫번째 관문이 I-526 청원서 신청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이번 3분기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른해 같은 분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1일 투자금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4분기에서는 투자이민 청원서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T.E.A 지역 기준 50만불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고 평소 미국투자이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몰려 듦에 따라 19년도 4Q와 20년도 1Q는 그 수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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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이번 분기 이민청원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이 I-526의 승인률 부문 입니다.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지난 해 대비 승인 케이스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거절 케이스는 지난 분기 대비 더욱 늘어난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전체적인 케이스 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총 579개의 케이스를 처리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동 분기 대비 63%가 감소한 수 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이민청원서를 볼 때 이번 분기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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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전체 처리 케이스가 줄어든것과는 상반되게 거절률은 눈에 띄게 증가하여,

    2019년도 평균 20% 였던 거절률이 이번 분기에서는 42%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동 분기에서는 9% 였던것에 반하여 거절률 또한 매우 눈에 띄게 증가 하였습니다.



    거절률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베트남과 인도와 같은 제 3국의 신청자 수가 급증하였고,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신청자들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거절률이 높아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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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회계연도 2016~2017 I-526 승인률, IIUSA 제공]



    최근 I-526에 대한 거절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내에서 개최된 IIUSA 주최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I-526 청원 승인률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97% 라고 집계 하였습니다.


    비록 2017년의 데이터이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서류심사가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실제 해외로 자금이 반출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해외자금출처 신고 수리를 먼저 해야 하는 만큼

    국내 정부에서의 승인을 우선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절률이 현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많은 이주업체들이 승인률 100%라는 광고를 여러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스컨설팅도 현재까지 단 한건의 거절 케이스 없이 승인률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케이스 처리 숫자가 급감함과 동시에 거절률이 증가한 것은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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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작년과 비교하여 미 처리 건수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I-526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듦에 따라 처리 서류 검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투자금 인상 등의 이슈가 확정됨에 따라 Pending 수는 다음해 작년과 같이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8과 2019 분기별 상세 수량을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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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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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그리고 지난 분기 대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I-526 청원 대비 약 5년 후의 기간이 소요된 후 I-829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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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수는 총 613건으로 지난 분기 대비 약 20%가 늘었습니다.
    조건해지 신청수가 지속 늘어 남에 따라 처리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I-526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승인률을 자랑하는 I-829는 이번 분기에도 신청수가 점점 많아 짐에 따라
    작년 동 분기 대비 승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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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또한 지난 분기 대비 늘었지만,
    작년 동 분기 대비 줄어들어 높은 승인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승인률은 약 94%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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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526의 Pending 과는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1월 21일 새로운 법안이 적용되면 기존 I-526 의 Pending 수의 감소와 함께 I-829 의 Pending 수 또한 감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18과 2019 분기별 상세 수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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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I-829 조건해지 청원서 현황표]



    이제 11월 21일 이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상담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 선정 그리고

    투자금 송금을 위한 작업과 I-526 청원서 접수를 위한 투자금액 자금소명 등의 작업을 모두 마쳐야

    안전하게 현행 50만불로 투자이민 진행이 가능 하십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시 상담전화를 오픈중에 있으며, 직접 찾아뵙는 출장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 드립니다.



    더욱 정확하고 알찬 내용으로 항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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