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2019 2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지난 6월 26일 미 국무부에서는 19년도 2분기(2019.01.01~03.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작년 기준 약 한달 정도 일찍 발표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이민국 직원 수의 증가와 함께 지역사무소 해지 등

다분화 되어 있는 업무를 미 이민국 HQ로 집중 시켜 업무의 효율화를 올린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림 1. FY2019 2분기 미 이민청원서 헤드]

전체 현황에 대해 보기 쉽도록 카테고리 별 그래프로 정리하여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투자이민 신청은 지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중국, 베트남)에서의 비자쿼터 제한 때문에 수속적체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신청자수가 줄어 들기 때문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중국의 국가 관계 악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점점 높아지는 환율로 인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이민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올 9월 30일 만기 예정인 투자이민에서 새로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곧 투자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금 인상 전 신청자가 매우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526 승인률

[그래프 2. I-526 거절 건수]

지난 1분기 보다 거절이 감소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같은 분기 승인 수 대비 거절 수로 % 를 내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프 3. I-526 승인 건수]

지난해(YoY) 보다 그리고 지난 분기(QoQ) 보다 더욱 승인 케이스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 승인률은 약 82%로 지난해 약 91%를 보인 승인률 보다 그리고 지난 분기 약 84%를 보였던 승인률보다 더 낮아진 수치 입니다.

I-526의 승인률이 지속적으로 낮아 지는 이유는 미 이민국에서 지난해 공표했던 RFE 없이도 NOID를 받을 수 있다고 한데서 이유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실제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타 국가에서는 우선 서류가 모두 제대로 구비되지도 않은데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RFE를 미리 염두해두고서 신청을 한 것으로 이제는 이와 같은 꼼수는 미 이민국에서도

바로 NOID를 넣을 수 있음에 거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서류신고가 꼼꼼하게 이뤄지고 외국으로 송금되는 외화 또한

세무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가 이뤄져서 반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절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저희 모스컨설팅의 경우 현재까지 I-526 신청에서 승인까지 모든 고객의 케이스가 100%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526 미 처리 서류

[그래프 4.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지난해와 비교하여 I-526 미 처리 건수가 감소 하였습니다.

I-526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 듦에 따라 처리 서류 검토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사료 됩니다.

Pending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5.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조건해지 신청 건수는 지난해 대비 조금 줄었으나, 신청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I-526 청원 대비 약 5년 후의 기간이 소요된 후 I-829 신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I-526 신청수가 많았던 5년 전 데이터를 참고하면 I-829 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I-829 승인률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거절 건수는 지난 해와 지난 분기 대비 줄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거절 건수가 미미할 정도로 I-829의 거절률은 I-526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526만 승인이 된다면 I-829까지는 거진 99% 승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I-526 승인 이후 중대한 범죄나 질병을 앓게 되어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승인률은 이번 분기 약 95%의 승인률을 보였으며, 지난 분기 약 93%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 보면, 약 97%로 2%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진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I-526 과 반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통계로 보아 미 이민국은 현재 I-526 접수에 인원이 집중되어 있고, I-829는 상대적으로 처리하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I-829 신청자 수가 더욱 늘어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미 이민국에서도 직원 업무 배치를 새로 고려하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작성한 글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