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불 미국 투자이민, 금액 인상 초읽기..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인상되나
2019년 4월 12일 | 전자신문
최근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이슈로 국내외 이주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약 2달간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영주권 문호 또한 동결되어 미국투자이민의 출발 단계인 I-526에 대한 접수는 가능하였지만, 승인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올 2월 미 이민국의 업무가 재개되는 동시에, 기존안에 변경 없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숨통이 트이는 듯했지만, 무수히 많은 이슈와 함께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이민의 뜨거운 감자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우선 가장 민감한 내용인 투자금 인상에 대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약 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투자금액 또한 1990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 그대로 50만불과 100만불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국은 고실업률이 나타나는 지역을 선별하고 50만불의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실업률에 대한 지역 선별 기준이 기존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만 합당하면 된다는 맹점을 활용하여 많은 현지 개발사들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는 주로 대도시에 국한된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었다.
미 의회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 프로젝트가 대도시에만 집중화되는 현상을 발견하여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여 왔고, 지난 2016년 미국투자이민의 한시적 종료와 함께 투자금 인상이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투자금은 현재까지도 인상되고 있지 않고, 이는 9월 30일까지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개정되는 미국투자이민의 투자금액은 기존 50만불에서 135만불로, 100만불에서 180만불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2년간의 검토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최종안으로 미국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위원회(OMB)로 넘어갔다. OMB로 넘어간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 걸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규정으로 공포되고, 공포 후에 정식 규정으로 발효된다.
미국 현지 지역 개발사 및 투자사들이 본 개정안의 통과를 최대한 미루거나 개정안을 뒤집을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최종안이 OMB로 넘어간 만큼 이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내 유일 미국투자이민만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상기 미 이민국 개정규정은 절차대로라면, 그리고 업계의 지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OMB로 넘어간 투자금액 인상 최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기존 투자금액 변경 없이 9월 30일로 연장 확정된 만큼 9월 30일 내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투자이민은 투자금액 인상 안이 확정되고 접수 시점 내에만 접수한다면, 투자금액 인상 없이 기존 50만불 투자금액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연일 무수히 많은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약 30여 년간 유지되어 왔던 투자금액 인상에 대한 이슈가 언제 확정될지, 미국투자이민은 현재 태풍의 눈 안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