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이민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RC)
리저널센터의 정의
미국투자이민에서 리저널센터는 경제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수출 증대 등을 위한 미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경제주체를 의미합니다.
2000년대 초반 이민법 개정으로 ‘수출 매출이 증가해야 한다’ 라는 기존의 조건이 삭제되면서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리저널센터를 통해
EB-5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했고,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18년 기준 94%)
리저널센터를 통해 EB-5를 진행하면 사업체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더불어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도 1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요건에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어
정식 영주권 신청 할 때 일자리 창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에서 리저널센터의 역할
그렇다면, EB-5 진행에 있어 리저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투자자와 프로젝트 개발자를 연결하고 그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 및 절차가 미이민국이 규정한 최소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와 투자자는 리저널센터를 통해 미국 내의 사업체(프로젝트 개발사)에
손쉽게 투자하여 원활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체는 손쉽게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리저널센터는 신규 사업체의 관리자 혹은
GP(General Partner,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무한책임사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특히, 리저널센터가 개발자/사업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리저널센터는 미국투자이민 진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규 사업체의 관리자 혹은 GP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규 사업체의 관리자이자 GP로서 리저널센터의 주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프로젝트 관련한 여러가지 보고의 의무 수행
2. 이민법과 관련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감독
3. 신규 사업체의 운영 현황 감독
이 중 특히 중요한 역할은 대부분의 리저널센터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대출 프로그램의 각종 규정 및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리저널센터는 이러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각 프로젝트의 특성 및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저널센터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미국 증권법(The Securities Act)을 위반하지 않는지 감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부분은 EB-5에 따른 투자자의 증권 취득이 1933년 미 증권법의
규정 S와 규정 D(Regulation S* / Regulation D**)에 의거하여 등록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Regulation S: 해외 채권 발행 방식과 관련된 미국 증권법 규정 중 하나입니다.
유가증권의 해외 발행 시, 미국 내 기관투자자는 참여가 불가하고 미국 이외 지역의 투자자만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Regulation D: “모든 증권 판매는 SEC(미 증권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면제되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Regulation D에 따르면, 사모방식(Private Placement Offering)을 통해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SEC 등록 요건이 면제됩니다.
주로 선별된 소수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 활용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리저널센터는 미국투자이민 투자자와
프로젝트 개발자(투자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체) 사이의 일종의 ‘다리’로서,
투자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프로젝트 개발자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투자이민에서 리저널센터의 역할을 알아보았지만 리저널센터의 비중과 역할은 각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한 프로젝트 내에서 리저널센터의 비중이 크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자체의 구조 및 관련 정보와 진행하는 회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