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 공식 발표] 미 이민국(USCIS), 미국투자이민(EB-5) I-526 청원 수속 과정의 변경 예고

2020년 1월 29일, 미 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주요 청원인 I-526 청원에 대해 수속 처리 순서의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에 미 이민국은 접수되는 I-526 청원에 있어서 선착순 처리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말은 곧 미 이민국이 지금까지는 I-526 청원의 접수 날짜에 맞춰서 청원 서류를 처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미 이민국은 선착순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I-526 청원 서류의 처리를 “비자 가용성(Visa Availability)”에 의거한 순서로 처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비자 가용성(Visa Availability)”란 무엇인가

미 이민국이 제시한 비자 가용성의 순서는 한 마디로 각 국가의 비자 쿼터 여유분의 존재 여부에 따라 I-526 청원 처리의 순서를 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자의 국가가 많은 미국투자이민 인해 Visa retrogression(수속 적체에 따른 비자 발급 지연)에 걸려있다면,

I-526 청원 처리 순서가 비자 쿼터가 남아 있는 국가의 신청자에 비해 후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투자이민 비자 쿼터는 매년 10,000개로 배정되어 있으며 각 나라별 쿼터는 이 중 7%이므로 약 700개에 해당합니다

이 비자쿼터는 투자이민 청원자와 배우자, 자녀의 비자를 각각 따로 계산하므로

국가 별로 매년 약 250가구에게 미국투자이민 비자 쿼터가 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당 회계연도에 해당 국가가 비자 쿼터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미 국무부는 이민비자 종류에 따라 대기열을 지정합니다.

이 대기열이 “Retrogression”이라고 불립니다.

기존에는 이 대기열에서 투자자의 순위는 “priority date”, 즉 I-526 청원을 접수한 날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대기열에 있는 투자자들은 청원 접수 날짜가 미 국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표시된 날짜에 도달하기까지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바뀔 규정에 따르면 이제 I-526 청원의 처리 순위는 국적과 상관없는 접수 날짜 선착순이 아닌,

비자 쿼터가 남아 있는 국가의 신청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게 됩니다.

변경 될 수속처리과정이 현재 수속적체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인도에 미칠 영향은?

현재 중국, 베트남, 인도 국적의 신청자들은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수속적체국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이후 미 이민국의 I-526 청원 처리 방식이 변경되게 되면 수속적체국가의 신청자들이 청원승인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 외에 수속적체 국가가 아닌 지역의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한국 포함)

그 외 국가의 투자자들의 경우, 정책이 바뀔 3월까지는 여전히 선착순 방식으로 I-526 청원의 처리가 진행됩니다.

3월 이후 수속 처리 방식이 바뀌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속 기한이 더 짧아질 것을 기대하며,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체감될 정도로 수속 기한이 줄어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합니다.

미 이민국에 의한 수속 처리 우선순위 변경은 2020년 3월 3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3월 31일자로 대기 중에 있는 모든 I-526 청원에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