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예고 – Regional Center 중심으로 저지 움직임
최근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경 가능성이 일제히 보도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소투자금액 인상입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기존의 50만 불 최소투자금에서 135만 불, 혹은 180만 불로 인상될 것이라는 발표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산 관리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2년 간 계류 중이었던
미국투자이민 변경 규정의 검토를 마치고 “변화에 부합 (Consistent to Change)”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투자이민 변경 규정은 여론 수렴 및 최종 과정을 걸쳐서 연방 공고에 게재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TEA 지정 주체 변화는 긍정적, 그러나…
변경안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인 TEA 지정 대상 주체 변경 (기존의 주정부에서 이제 연방 정부로 바뀜)의 경우 이해될만한 변화 입니다. 그 동안 투자이민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많은 대도시들이 주정부의 이해 득실 여하에 따라 고용촉진구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촉진구역 TEA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 투자이민 금액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로 제한이 풀리는 만큼, 대도시에 유리한 부분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연방 정부가 TEA 선정을 주재할 경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부조리한 면모가 일정 부분 사라질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나친 인상폭은 독…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고사시킬 것
다만 최소투자금액의 극적인 변화는 미국 현지와 해외의 투자이민 투자 희망자 및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비 포함 55만 불은 한화로 약 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바뀐 규정대로 금액이 확정될 경우 최소 투자금액이 무려 15억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EB-5 투자이민 기존의 우월한 가격 경쟁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개발사 및 리저널센터 관계자 민감한 반응… 규정 발효 막기 위해 적극 나서
모스컨설팅은 해외 개발사 및 리저널 센터와의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의 의겸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서는 변경이 기정 사실이라는 보도가 많지만,
현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프로그램을 고사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금 인상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현지 리저널 센터 및 개발회사들의 답변입니다.
1. 투자금 인상폭의 경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며, 의견 수렴의 기간을 갖고 있다.
2. 다만 규정이 이대로 적용되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위기가 오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지할 계획에 있다.
3. 연방기관의 투자금 인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합동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4. 다만 연방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에 올해 9월 30일 의회를 통해 투자이민 법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은 오히려 올라갔다.
따라서 앞으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경 여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50만 불 투자이민의 금액 변경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모스컨설팅은 국내 대표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이민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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