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 바이든 대통령 대규모 이민개혁 법안 의회 공개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미국 현지시각 2021년 2월 18일자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공표한 ‘US Citizenship Act of 2021’ 법안이 미 의회에 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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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법안은 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친()이민정책으로 180도 돌리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 확인 부탁 드립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 이민정책 



    이번 의회에 공개된 법안은 대규모 이민개혁안으로, 지난 1986년 3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이후로 35년만에 공표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으로 혜택을 받을 이민자는 약 1,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2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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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조사 등을 통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뒤 영주권을 받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미사용 영주권 쿼터 450만개를 활용하여 이민을 장려하고, 

    비자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과 비자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대로 법안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의 대규모 이민개혁안 이후로, 

    시민권 획득과 관련한 대규모 법안이 통과한적이 없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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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은 법안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회 통과를 위해 

    공화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에서는 해당 법안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