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국투자이민 국가별 비자쿼터 제한, 최신 이슈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미국투자이민 비자쿼터’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다뤘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보충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미 의회에서 주최한 제 116회 총회에서는 

    ‘취업이민 비자쿼터’(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투자이민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와 관련하여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S.386 과 H.R.1044 관련 법안으로 모두 현재 전세계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별 비자쿼터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S.386 법안은 2019년 2월 7일 의 공화당 Mike Lee 상원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S.386. 발의.JPG

    [ 그림 1. 공화당 Mike Lee 상원의원 ]



    해당 법안의 Cosponsors는 총 100명의 상원의원 중 35명 입니다. 



    S.386. 동의.JPG

    [ 그림 2. S. 386. Co-sponsors 상원의원 List ] 



    이들 상원의원들 중 가장 눈여겨 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런닝메이트(running mate)인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 입니다. 



    카말라 해리스.JPG

    [ 그림 3. 민주당 Kamala Harris 상원의원 ]



    해리스 의원은 인도계 출신으로 현재 국가별 비자쿼터가 

    이미 상당 수 초과된 인도의 경우, 비자 수속기간이 타 국가와 비교하여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리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비자 수속기간과 관련된 정보로 미국투자이민을 예시로, 

    지난 11월 19일 미 국무부 비자업무 총괄 수장 Charlie Oppenheim의 발표를 살펴보면 



    중국에 이어 인도에서의 수속기간이 7.8년으로

     대한민국과 비교하여 약 2배가량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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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4. Charlie Oppenheim 미 국무부 비자업무 총괄 수장 발표 내용]



    S.386 법안의 진행 상황은 의회 통과 후 상원에서 승인을 득하여 하원으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그림으로 대체 합니다. 



    S.386. 히스토리.jpg

    [ 그림 5. S.386. 발의안 History ]



    S.386. 과 매우 유사한 법안이 최근 논의가 많이 된 H.R. 1044 법안 입니다. 

    민주당 Zoe Lofgren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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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6. H.R 1044 법안 발의자 민주당 Zoe Lofgren 하원의원 ]



    H.R. 1044 법안은 2019년 7월 10일 의회의 

    과반(찬성: 365, 반대: 65)을 얻어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승인을 득하고서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의 사인을 득하면 최종 법안으로 개정 되게 됩니다. 



    H.R. 1044 투표.JPG

    [ 그림 7. H.R. 1044 법안 의회 표결 수 ]



    의회에서 민주당 224표, 공화당 140표, 무소속 1표의 승인을 얻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과된 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일 개최된 제 116회 총회를 통해 상원의 심사를 우선 받게 됩니다. 



    H.R. 1044 법안은 해당 총회에서 상원의 과반을 또 다시 얻게 됩니다. 



    H.R. 1044 히스토리.JPG

    [ 그림 8. H.R. 1044 법안 History ]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의 승인과 미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21일 하원에서 최종 합의한 내용에서 보면 

    H.R. 1044에 대한 언급은 없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는 곧, 하원의 과반 승인 벽을 넘지 못하게 된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원에서 과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H.R. 1044 법안은 다음 총회에서의 승인부터 다시 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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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9. H.R. 1044 법안 하원 통과 실패 후 Zoe Lofgren 공식 성명 ]



    이로써, ‘국가 별 비자쿼터 폐지’와 관련된 이슈는 모두 종결 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 가장 아쉬운 국가는 인도가 될 것입니다. 

    (H.R. 1044 법안 내에 중국의 입국을 제재 하는 법안의 내용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반면, ‘비자쿼터’를 초과하지 않은 다른 국가들은 그대로 수속기간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 코멘트 2.JPG


    [ 그림 10. 회계연도 2021년 취업이민 비자 확대 안, 영주권문호 ] 



    그리고 더 나아가, 2021년에는 투자이민 비자쿼터가 기존 9,940개에서 18,567개로 증가 함에 따라 

    기존 진행하고 있는 수속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속기간이 더욱 단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쿼터가 초과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신규 케이스의 수속기간도 단축이 예상 됩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상세한 소식을 지속 전달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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