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 국무부 11월 19일 포럼 영상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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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IIUSA (Invest in USA)를 통해 미국 투자이민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 되었습니다. 

    해당 포럼에서는 USICS의 IPO (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 수장인 Sarah Kendall을 

    포함하여 미국투자이민을 대표하는 중요 인사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Sarah Kendall의 영상 관련 내용은 앞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URL 참고 바랍니다. 



    <Sarah Kendall 영상 주요내용 URL>

    http://www.mosc.co.kr/kr/news&column/column.php?bgu=view&idx=5911



    이번 칼럼에 다룰 내용은, 포럼의 마지막 일자인 11월 19일에 발표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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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lie Oppenheim, 미 국무부 비자업무 총괄 수장 ]



    해당 포럼은 미 국무부의 비자업무 총괄수장인 Charlie Oppenheim이 

    회계연도 2020년 투자이민 비자 발급 현황 및 2021년 비자 발급 수속을 예측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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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래프는 회계연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투자이민비자 발급 수 입니다. 



    파란색의 그래프는 미 국무부에서 발급한 비자의 수량이고, 

    노란색의 그래프는 USCIS 에서 I-485(신분변경)을 통한 비자 발급 수량 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은 총 3,602개의 투자이민 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연간 비자쿼터가 약 1만개인 EB-5 투자이민 비자는  

    회계연도 2020년에 연간 비자쿼터 수의 한참 못 미쳤습니다. 



    비자 수량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는 COVID-19 팬데믹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실제, 미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비자발급 현황을 나열해 보면 그 이유를 또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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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중순 미 이민국은 COVID-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임시폐쇄를 발표 합니다. 



    그 영향으로 전세계의 투자이민 인터뷰를 심사하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도 

    비자 인터뷰를 무기한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기 없이 그대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운영이 된 주요 국가로는 베트남과 대만 등 매우 소수 국가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지난 3월 투자이민 비자 인터뷰를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3월 이후 현재까지비자 발급 소식이 전무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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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 비자발급 수량에 대해 Charlie Oppenheim도 

    중국을 제외한 주요 5개 국가를 예시로 들어 회계연도 2016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비교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 비자발급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자발급 수량 하락폭이 적은 베트남의 경우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자 인터뷰를 진행 하였고, 

    인도의 경우는 미국 내 신분변경(I-485)을 통한 비자 발급이 매우 많이 이뤄져 타 국가에 비해 내림폭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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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현재 전세계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세계 투자이민 비자 발급수량의 절반을 자지할 정도로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브라질, 그리고 대만 역시 비자발급 수량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하였습니다. 



    반면, 인도와 베트남에서는 약 1.5~2배가량 증가하여 투자이민의 인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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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이민의 인기는 곧 접수되는 케이스의 수와 현재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계류된 케이스(Pending)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는 2020년 10월 1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2020년에 신청한 투자이민 비자발급 수량과 

    미 국무부에서 예측한 계류된(투자이민 수속진행 중인) 케이스 수를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연 비자쿼터가 국가 별로 700개로 제한되어 있는 비자쿼터를 감안하여, 

    위 표의 Grand Total을 비교하면 국가별 수속기간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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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를 토대로 2020년 11월 19일 기준 미 이민청원서의 평균 수속기간을 

    적용시켜 국가 별 수속기간(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이후 투자이민 비자발급까지)을 

    예측해 보면, 중국의 경우 약 17.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인도의 경우 약 7.8년

    베트남 약 7년, 대한민국 약 3.8년 순으로 집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020년 10월 영주권문호를 통해 회계연도 2021년에는 

    취업이민(Employment Based) 비자의 수를 일시적으로 대폭 늘린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된 투자이민(EB-5) 또한 회계연도 2021년에는 비자 쿼터의 수가 증가하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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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국가 별 700개로 제한된 투자이민 비자쿼터 수는 

    회계연도 2021년에 1,300개로 약 1.8배 늘려 발급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그래프에서 언급된 수속기간보다 

    실제 회계연도 2021년의 수속기간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현재 3.8년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비자쿼터 제한이 늘어나게 된다면 수속 처리되는 케이스 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속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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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비자쿼터 보다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대한민국, 대만으로 위 국가에서의 수속기간이 기존보다 더욱 단축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투자이민 비자 인터뷰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이민 비자 인터뷰 재개에 대한 질문에 Charlie Oppenheim 수장은 “no idea”로 답을 일축 했습니다. 



    하루 빨리 COVID-19 팬데믹이 진정되어 전세계에 투자이민 비자 인터뷰가 재게 되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