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미 이민국 11월 10일 Presentation 영상 주요 내용



    지난 11월 10일 미 이민국(USCIS)의 투자이민 부문(IPO) 수장인 Sarah Kendall의 온라인 Presentation 영상이 배포되었습니다. 



    Sarah Kendall.JPG

    [참고 1. 미 이민국 IPO 수장 Sarah Kendall, Presentation 영상]



    본 영상에서 현재 우리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를 추려내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 이민국 수속처리 현황



    Sarah Kendall은 영상에서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현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월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한 미 이민국의 일부 기능이 폐쇄되었으나, 

    232명의 이민국 직원들이(2020년 3월 기준, 242명 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투자이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LUCID EB-5 Blog에서 언급하기를 

    현재 미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수속처리량이 이전과는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과거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미 이민국 직원 수와 수속 처리 량을 표로 만들어 언급 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참고 2.jpg

    [참고 2. 년도별 IPO(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 직원 수 및 수속 처리량 (출처: LUCID BLOG)]



    2016년 직원수가 제일 적음에도 직원 1인당 처리 건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32명의 직원이 1인당 월 평균 2건의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단순 비교해보면, 직원수가 늘었음에도 월 평균 1인 수속 처리 량은 7건에서 2건으로 급감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큰 이슈로 IPO 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현 IPO 수장 Sarah Kendall이 이때 처음 부임 하였고, 미 이민국 내 직원들이 대대적인 교체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이민국 내 신입직원들의 수속 처리로 인한 업무의 미숙으로 수속이 느렸으나, 

    현재도 업무 처리량은 비슷한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정상적인 업무가 안되어, 수속 처리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속도의 개선은 미미한편 입니다. 



    지만, 2021년에는 취업비자의 쿼터가 대폭 증가하고, 

    정권이 바뀔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속처리 량은 이전만큼 개선될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수속처리량이 개선된다면 당연하게도 투자이민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의 수속 또한 빨라질 것입니다.



    2. 비자가용성(Visa Availability) 



    지난 2020년 3월 13일 미 이민국은 I-526 투자이민 청원서에 대한 수속 방식을 

    기존 First-in, First-out (FIFO, 선입선출 방식)에서 Visa Availability로 변경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USCIS는 I-526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선입 선출 방식을 취하는 대신, 

    비자가 현재 또는 곧 제공 될 투자자를 위해 먼저 청원을 처리 할 것입니다. 



    I-526 청원 자의 출생 국가와 해당 국가의 비자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국무부에서 월 단위로 발간하는 

    영주권문호를 참고하고 미 이민국은 청원자의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청원서류를 먼저 처리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참고 3.jpg

    [참고 3. 회계연도 2020년 I-526 및 I-829 수속기간 비교]



    Visa Availability로의 처리 변경의 중요성은 기존 수속이 진행중인 I-526 청원의 판결에 대해 

    선입 선출 방식을 취하는 대신, 미 이민국이 현재 비자 쿼터의 여유가 있는 국가의 청원을 먼저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선입선출 절차에 따라, 가장 오래된 I-526 양식 청원이 주로 현재 과잉 가입 된 국가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자 쿼터의 여유가 있는 국가들의 청원자들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미 이민국은 현재 보류중인 모든 I-526 양식 청원에 대해 비자 가용성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I-526 수속기간 표기가 변경 되었습니다. 

    중국과 중국 외 국가들을 구분하여 표기하여 실제 수속기간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개편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하면 중국에서의 케이스 적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데이터는 실제 미 이민국에서 수속기간 표기를 취합한 자료 입니다. 





    참고 4.jpg

    [참고 4. I-526 수속기간 비교]



    위 점선으로 체크한 부분이 I-526 수속일 기준, 미 이민국에서 수속처리를 시작한 케이스를 뜻합니다. 

    2020년 8월 당시 중국은 2014년 6월 10일자 케이스를 처리하고 3개월이 지난 현재 

    약 2주량 진전을 보인 반면, 중국 외 국가에서는 2020년 8월 2015년 9월 7일 케이스를 

    그리고 현재 약 1년의 기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데이터로만 비교해면, 중국에서의 케이스 적체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근거로 비자 가용성으로 바뀐 현재,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의 수속기간이 매우 점차 빨라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존 선입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비자가용성(Visa Availability)로 정식 변경됨에 따라 

    미 이민국에서는 기존 수속 방식의 상이함에 대한 의문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속을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 매우 희망적인 사안으로 비자쿼터를 초과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경우, 

    수속처리 기간이 더욱 축소 될 전망 입니다.



    3. 미국투자이민 정책 관련 업데이트 사항 (Policy Manual Update)



    지난 2020년 7월 24일, 미 이민국은 미국투자이민 관련 Policy Manual Update 본을 발표 했습니다. 

    업데이트 된 사항에는 초기 또는 추가적인 배치되는 자본(initial and further deployments of capital)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참고 5.jpg

    [참고 5. 미 이민국 7월 24일 발표 내용 발췌]



    자본의 재배치란, 투자이민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금을 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투자금은 TEA 기준으로 총 90만불이 필요하며, 이는 투자자가 정한 프로젝트에 자금이 배치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초기 자금 외에 추가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경우는 기존 프로젝트에 모든 자금이 완료가 되어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 

    프로젝트를 주관한 개발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초기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투자자에게 자금 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투자금 재배치의 이슈는 사실상 10년 이상의 수속기간이 존재하는 

    중국 투자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초기 투자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는 많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업데이트된 Policy Manual의 사례를 본다면, 중국 투자자들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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