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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은 지난 9월 30일을 끝으로 마감되고, 새로운 회계연도인 2021년이 10월 1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회계연도 2020년은 지난 9월 30일을 끝으로 마감되고, 새로운 회계연도인 2021년이 10월 1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미국은 회계연도의 시작을 10월 1일, 그리고 끝을 다음해의 9월 30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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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국가별 회계연도 비교 표]

    회계연도는 국가가 한해 동안의 재정활동을 구분 짓는 잣대로 활용되어 모든 예산안의 시작과 종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예산안이 구성되며 반대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한 해의 예산안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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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미국 영주권문호 10월 (회계연도 2021, 첫번째)]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지난 9월 30일을 기점으로 회계연도 2020년의 모든 수속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투자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EB-5 부문이 ‘미승인’ 으로 표기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오픈이 되어 있지만,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는 미승인이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투자이민인데 직접투자는 무엇이고, 간접투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직접투자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간접투자는 미승인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답은 아래의 표로 대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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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미국투자이민 직접/간접투자 비교표] 10월 영주권 문호에는 이번 간접투자의 미승인 부문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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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미국 영주권문호 10월(회계연도 2021, 첫번째) 미국투자이민 부문 발췌] 현재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예산안이 입법부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입법부에서 검토 후 승인이 되면 즉시, 오픈으로 변경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계연도 2020년의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11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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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미 이민국. 미국투자이민 연장 안 공고 발췌] 이와 같이 미국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을 하며 미국투자이민을 연장하는 이유는 미국투자이민(EB-5)은 1992년부터 시작한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이기 때문 입니다. 시작은 1992년에 했지만,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도입은 1990년 미국 의회에서 리저널 센터를 통한 미국 투자이민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투자이민은 미국의 예산안과 같이 묶여 있기에, 만약 예산안이 통과가 지연되거나,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되면 미국 투자이민 역시 중단이 됩니다. 현 미국투자이민(EB-5)은 12월 11일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미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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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칼럼의 주제인 회계연도 2021년에는 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미 이민국은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취업이민 비자 가용성의 확대 입니다. 당연하게도 취업이민 카테고리(EB-1~5) 범주에 속한 미국투자이민(EB-5) 역시 비자 가용성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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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3. 미국 영주권문호 10월(회계연도 2021, 첫번째) 취업이민 비자발급 수량 증가] 위의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미 이민국은 취업이민 비자 발급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입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입니다. 이를 비자쿼터라고 합니다.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비자쿼터는 통상 1년에 140,000개의 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2021년에는 총 261,500개가 발급 될 예정으로 기존보다 약 2배가량 더 많이 발급 할 예정입니다. 다음해의 발급될 취업이민 비자 발급 수량 261,500개를 투자이민(EB-5)에 적용 시키면 법적으로 투자이민은 전체 취업이민 비자 수량의 7.1%를 비자쿼터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로이 추가된 비자 수량에 적용 시키면 약 18,567개의 투자이민 비자가 회계연도 2021년에는 발행 될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숫자이며, 이를 또 국가별 쿼터 제한인 7%로 계산 하게 된다면 국가별 투자이민 수량은 약 1,300개가 발급 될 예정입니다. 기존 약 700개 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로 투자이민 비자의 발급 수량이 늘어나면서,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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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회계연도 2020 / 2021 비교, 비자발급 수량 비교 및 수식]

    영주권 문호와 회계연도 2021년 비자수량 증가의 설명을 영상으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해 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회계연도 2020년에는 비자쿼터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2개년 간 연속으로 비자쿼터를 초과했던 베트남, 회계연도 2019년에 처음으로 비자쿼터를 초과했던 인도까지도
    회계연도 2020년에는 비자쿼터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수량이 대폭 늘어난 회계연도 2021년에는 중국을 제외한 위 국가들의 수속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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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주요국가 투자이민 비자수량 비교 (회계연도 2016~2020)] 실제로 지난 8월부터 미 이민국은 수속기간 표기를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을 구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면 미 이민국에서도 중국의 수속기간과 타국가들의 수속기간을 구분하여 관리토록 할 것임을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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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4. 투자이민 수속 기간 / 중국, 중국 외 국가 기간 비교] 끝으로, 위 언급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회계연도 2021년에는 비자발급 수량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미 이민국에서 공표하여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늘어난 비자발급 수량에 따라 중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의 수속기간이 대폭 줄어 들것으로 예상 됩니다. 수속기간과 관련된 영상도 함께 있으니 하기 영상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다음 컨텐츠도 더욱 알차고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 뵙겠습니다.

    끝으로, 2021년 수속예측에 관련된 영상도 함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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