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HIRE Act 중 하나로 2010년도에 국외 자금을 숨기는 세금 은폐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IRS에 기준치(미국 내외의 기준치는 다르다)가 넘는 국외 자본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외국 금융 기관은 미국에 납부 해야 할 특정 금액 중 30%의 원천 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은 자신의 자본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회피자를 위해 제정되었지만 일부 국외 거주자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1. FATCA는 FBAR와 유사하지만 다르다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FATCA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릅니다. 

FBAR는 국외 계좌 중 연중 한 순간이라도 $10,000 이상의 금액을 소지할 시 보고되는 방식이고, 

계좌를 제외한 자본은 보고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FBAR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4월 15일까지 FinCEN 114를 전자 보고 해야 합니다. 

반면에 FATCA는 더욱 광범위하며, 계좌는 물론 기타 자본도 포함하여 보고 해야 하며 그 기준치는 더욱 더 높은 아래와 같습니다. 

Single taxpayers living abroad:

연말 자산이 $200,000 이상 또는 연간 자산이 $300,000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을 시

Married taxpayers living abroad:

연말 자산이 $400,000 이상 또는 연간 자산이 $600,000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을 시

Single taxpayers living in the US:

연말 자산이 $50,000 이상 또는 연간 자산이 $75,000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을 시

Married taxpayers living in the US:

연말 자산이 $100,000 이상 또는 연간 자산이 $150,000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을 시

*주와 영토에 따른 기준

FATCA와 FBAR의 미국 내 50개 주의 보고 기준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16개의 영토(American Samoa, Guam, etc.)의 경우 FATCA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FBAR는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2. FATCA의 보고 대상 서류 식별

FBAR에 비해 FATCA는 보고 시 요구 사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IRS의 자본(Assets)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외 주식 보유

-국외 파트너십 지분

-국외 금융 계좌

-국외 뮤추얼 펀드

-국외 발행 생명보험

-국외 헤지 펀드

-국외 법인을 통해 소유중인 국외 부동산

(부동산은 보고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 법인 자체가 국외 금융 자본이기에 그 최대 가치는 부동산을 포함한 가치)

-국외 자가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예시: 자동차, 쥬얼리, 미술작품 등)

3. FATCA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가 어려운 이유

많은 미국 시민들이 FATCA를 피하고자 국적을 포기하려 하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데 드는 수수료만 $2,350입니다. 

국외 거주인들에게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계속해서 

세금을 보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부는 출국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국외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는 5년간의 세금 보고를 증명해야 하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을 시 국적 포기를 하기 전에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세금 보고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4. 은행 문제

위에 한차례 언급 되었듯이 국외 금융 기관이 겪어야 하는 고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와의 거래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 계좌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때로는 

중간에 통보 또한 없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FATCA에 응하지 않을 시의 벌금

FATCA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건당 $10,000의 벌금형이 주어지고 

추가로 IRS의 알림 공고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을 시 계속해서 $50,000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미공개 자산 세금의 과소 표시는 40%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부주의로 인해 보고하지 못했을 시 IRS가 제공하는 ‘Streamlined Filing Procedures’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보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