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세법 변화#2

올해 46회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법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진 세법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조 바이든은 법인세 비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인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과세하여 회사 재무재표 상 

소득이 $100,000,000이 넘는 회사에는 15%의 추가 세금을 과세할 예정입니다.

상속세

현재에는 $11,580,000 이상의 상속을 하게 되면 4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상속세를 최대 45%까지 올리고, 면제 금액을 $3,500,000 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과세되지 않았던 사망 당시 상승한 시세에 대해서도 과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 인상

바이든은 세금 인상으로 인하여 $400,000부터 $790,000 사이에 소득을 버는 개인의 세후 소득은

2.4% 감소될 예정이며 평균 $9,000의 세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90,0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개인에게는 세후 소득이 16%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1,000,000초과의 배당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2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세금 감면

바이든은 세금 인상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 정책 또한 내놓을 예정입니다. 

크레딧의 형태로 여러 가지 세금 감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크레딧은 납부세액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공제보다 혜택이 많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증가

현재 자녀 세액 공제 최고 금액은 $2,000이며, 이 중 $1,000이 환급 가능합니다.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는 이 금액이 최대 $3,600까지 상승되며 크레딧 역시 전액 환급될 예정입니다.

2.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범위 확장

최대 크레딧 금액이 $3,000에서 $8,000까지 상승하거나 가족당 $16,000이 될 예정입니다. 

Credit의 50%는 홥급됩니다.

3. 연세가 있는 친척을 부양하는 납세자를 위한 $5,000 크레딧

이 크레딧은 새로 소개되는 크레딧입니다.

4.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크레딧(최대 $15,000)

이 크레딧 역시 새로 소개되는 항목입니다.

5. 주정부지원 건강보험료(State-sponsored health plan)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Premium tax credit의 증가

6. 임대와 전기수도세를 소득의 30%만큼 줄일 수 있는 세입자 전용 크레딧

7. 연세가 있는 납세자를 위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의 증가

궁극적으로 바이든의 크레딧 정책으로 인하여 미국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88,000 - $160,000 의 소득을 버는 가족에게는 평균 $540의 세금이 감면되며,

$50,000 - $90,000 의 소득 범위에 대해서는 $920 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납부해야할 준비를 미리 해야 할 것이며 소득이 낮다면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글은 US TAX SERVICE에서 제공한 칼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