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29 18:37
미국투자이민 수속 과정에서 OFAC의 역할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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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nlist.pdf (7.7M) [2] DATE : 2016-02-29 18:37:13
 
 
미국투자이민 수속 과정에서 OFAC의 역할
 
미국투자이민 OFAC.jpg
 
미국투자이민(EB-5)은 투자금 송금 후 I-526 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속이 시작되며, I-526 승인의 핵심은 투자자의 합법적인 자금출처와 흐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전세계 출신의 투자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EB-5프로젝트의 에스크로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가 법적인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송금한 자금이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을 보유해둘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시리아, 수단을 포함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투자자들이나 제재된 금융기관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은 미국투자이민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진행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기관 중 하나인 OFAC(미국 해외 자산 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관련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꼭 국적국이 아니더라도 거주국이나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등에 의해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어 관련 내용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OFAC는 어떤 기관으로 EB-5 수속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OFAC는 미국 재무부의 관할 안에 있으며, 무역 및 경제 제재 제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정한 OFAC 규정으로 인해, 어떠한 투자자들의 자산은 미국에 투자되는 것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신분, 국적, 현재 거주국가, 사용하는 금융 기관 혹은 자금과 관련있는 제3자 혹은 투자금 마련에 연관된 기관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통, 투자자가 표적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투자자의 국적국이나 거주국 혹은 투자와 관련된 금융기관에 부과된 제재조치가 없다면, OFAC는 EB-5 수속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현재 미국법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 출신이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 중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OFAC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OFAC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제재를 관리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와 특정(표적) 집단에 대한 제재. 전자는 한 국가 혹은 지역 수준에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며; 후자는 표적 국가의 “소유이거나 통제를 받는, 혹은 해당 국가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은 해당 국가 영역 내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상에는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단체, 그룹 및 개인도 포함됩니다. 현재 OFAC의 종합 제재 대상에는 시리아, 수단 및 이란 등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규정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금지/제한 목록은 케이스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철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역과 경제 제재로 인해 어떠한 국가 혹은 단체가 차단된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관련된 활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일종의 허가서 형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유효한 제재로 인해 활동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 개인, 조직/ 기업 및 그룹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단체가 OFAC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OFAC의 허가서를 취득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일로, 발급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는 I-526 접수 이전에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금이 투자되기 전에 허가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OFAC의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면 EB-5 진행을 결정하자마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USCIS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해결해야 합니다. OFAC의 규정 위반이 발각되면, 단순한 I-526 거절 이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OFAC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EB-5 수속의 초기 단계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케이스가 OFAC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 투자자가 I-526 승인을 절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OFAC 허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EB-5 수속에 단지 한 단계가 추가되는 것 뿐입니다. 이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격이 갖추어진 투자자들을 이 것만을 문제삼아 진행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OFAC는 주기적으로 특별 지정 국가 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 SDN)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16일에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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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개발사 "Related Group"이 참여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허드슨야드 맨해튼 타워" 건설 프로젝트 입니다. 타임워너, 워너브라더스, HBO, CNN의 입주소식에 이어 사모펀드 회사인 KKR과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10위에 랭크된 미국 최대 은행인 Wells Fargo의 입주 소식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맨해튼 타워는 총 50억 달러 규모의 개발비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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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트레이드 센터 2, 3, 4, 7의 개발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개발사 "Silverstein Properties"가 참여하는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건설될 "2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개발 프로젝트 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EB-5 투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개발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어 투자금의 조기 상환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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