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23 18:20
대출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진행시, 확인해야 할 사항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12,456  

 

대출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진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미국투자이민_대출2.jpg
 



올해 초, 미 이민국(USCIS)은 대출의 담보가 투자자 자신의 자산이 아닌 경우, 대출을 통한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는 새로운 수속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USCIS는 투자자가 대출금을 자금의 출처로 인정 받으려면 아래 두 사항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a) 자신이 해당 대출에 대해 개별적이고 주된 책임을 진다는 것


(b) 대출금에 해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담보를 소유했다는 것을 입증

완전히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투자한 경우에는 RFE(Request For Evidence, 추가서류요청) 혹은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거절의향서)를 받게 될 위험이 생겨, 이러한 변화는 실제 업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평가 기준은 대출금을 사용하여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USCIS의 "자산(Capital)"에 대한 해석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USCIS의 해석을 지나치게 신경쓰는 것 보다는, 실제 케이스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경우 대출을 통한 투자(Indebtedness) 케이스로 간주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USCIS는 꽤 광범위한 입장을 가지며, 투자자의 대출금에서 파생된 어떠한 자금 출처도 대출로 간주합니다. 해당 케이스가 대출을 통한 투자로 인정되면, 대출 계약을 맺은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투자자가 은행과의 대출 계약에 서명을 하고,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은 투자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는지 여부이며, 이와 관련하여 상기 언급된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의 소유권 비중에 따라 USCIS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것이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 비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의 예입니다.



"[케이스1] 투자자가 100%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미국투자이민_대출3.jpg
 
이 케이스는 담보의 단적/전체 소유 및 부채에 대한 주된 책임이라는 위에서 설명한 USCIS가 제시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USCIS는 위에 기술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이스2] 투자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담보자산을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혼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소유는 각각 배우자에게 해당 자산에 대한 절반의 소유권을 부여하며, 양 배우자들은 해당 자산의 처분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이 역시 USCIS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케이스3] 투자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담보자산을 제 3자와 공동 소유한 경우"


투자자, 자녀 및 그 부모가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의 자산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최초 자산에 투자된 자산의 비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 케이스에 적용해보면, 담보 자산의 가치가 10억이고 지분을 90%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자산에 포함된 투자자의 자산은 9억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7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담보에 대한 투자자의 자산가치가 대출금보다 높기 때문에 USCIS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을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소유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위의 예에서 담보자산에 대한 소유비중이 20%라면 투자자의 자산은 2억에 불과합니다.) 투자자가 소유한 담보의 가치가 대출금의 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해당 투자자의 I-526 청원에 대해 USCIS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이스 4] 제 3자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담보자산을 독자적으로 혹은 공동 소유한 경우"


제 3자가 해당 대출금을 투자자에게 증여하거나 전달하더라도, USCIS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출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데, USCIS는 대출에 대한 수속 기준 발표와 함께 직계가족의 '증여'만 인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미국투자이민 진행에서 대출금을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꽤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USCIS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에 의거하여 투자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대출의 담보물이 100% 자신의 소유이거나, 자신이 소유한 담보의 가치가 대출금의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추가적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물론 USCIS가 발표한 사항이 아직 확실한 법 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출 및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실제 수속에서 투자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활용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이번 3월에 진행되는 미국투자이민 설명회에 참석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국투자이민설명회.png
 


mos2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