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11 15:30
[USCIS]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미팅 서면 발표문 (updated 02.19)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14,219  
   02-02-16 Colucci Testimony.pdf (106.6K) [3] DATE : 2016-02-11 16:29:18

 

[USCIS]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미팅 서면 발표문


지난 번 관계자 미팅 개최 및 미팅에서 논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글에 이어 2월 3일에 진행된 미국투자이민(EB5) 관계자 미팅에서 투자이민 담당관인 Nicholas Colucci의 서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외 관련 질의응답 등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글.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미팅에서 꼭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 링크]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회의_지난글.jpg

 


요약.jpg
 


□ 투자이민 관련 인원: 110명에서 171명으로 증원 예정


□ 승인 현황


 

2013

2014

2015

I-526

3,699

4,925

8,756

I-829

844

1,603

1,067

I-924

118

294

262


 


2012 10 1일 이후 EB-5를 통한 투자금87억 달러 유입/ 35,140개 일자리 생성


USCIS의 임의 시찰 프로그램 확대(Expanding USICSs random site visitprogram)


□ 프로그램 요건 만족시키지 않는 RC EB-5 프로그램에서 퇴출


-2014 10/ 2015 19


 


<규정 변경 방향 예측>


TEA 지정 투명성 강화


25년간 유지된 최소 투자금 인상


□ 사기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의 청원서 제출 이전 사업계획서 접수


USCIS에 범죄/ 안보관련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범죄/ 안보문제 관련된 RC퇴출 가능 권한 부여


□ 투자자 보호를 위한 RC/ 관련 사업체에 대한 규정 강화


-범죄기록이 있는운영자가 RC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RC의 연간보고의무 및 RC에대한 감시 강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유익성을 강조하면서, 적체된 투자이민 신청서의 처리를 위한 직원 증원 계획 등을 설명하였고, 이와 더불어 앞으로 변화될 미국투자이민법 개정 및 발전을 위해 주력해야 하는 부분과 지속성장 가능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되도록 미 의회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해당 전문의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jpg
 


2016/2/3 관계자 회의 세부사항 (updated 02.19)

지난 2016년 2월 3일, USCIS의 IPO는(미 이민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담당국) 미국투자이민(EB-5)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IPO 국장 Nicholas Colucci, IPO 차장 Julia Harrison, 새로운 부서, 정책 및 운영부의 부장 Laurie McKenzie가 참석했습니다.


[수속기간 및 적체량 해소관련 사항]
지난 2년 동안 IPO는 지속적으로 직원 수를 늘려왔습니다. 현재 인원 113명에서 이번 회계연도 말에는 인원을 171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며, 수속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월 26일 기준 평균 수속기간은 , I-526은 15.5개월, I-924는 7.9개월 그리고 I-924는 15.7개월이었습니다. 최근 IPO에  적체 중인 I-526이 21,790건, I-924는 902건 그리고 I-829는 4,314건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기간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각의 투자자가 50만 불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이는 약 108억 9천 5만 불(약 14조 원) 가량의 자산이 미국 경제에 투입되기를 대기 중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체 중인 I-526의 90퍼센트만이 최소 10개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 가정한다면, 19,611건(21,790건의 90퍼센트)의 투자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최소 196,110건의 고용이 IPO의 수속지연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PO 국장, Colucci는 IPO가 오랫동안 계류중인 케이스를 신속히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2015년 9월 30일과 2015년 12월 11일 이전에 접수된 I-526의 수량 급증으로 인한 수속지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의 수속기간 단축을 위해 상급 이민관들이 새로운 이민관들이 복잡한 케이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리저널센터 및 기타 이슈]

□ 리저널센터와 관련하여, Colucci는 리저널센터가 연간 제출해야 하는 I-924A(리저널센터가 지속적으로 USCIS의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평가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부서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7개의 리저널센터에 ‘리저널센터 지정취소 의향서’가 발급되었다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기혐의 혹은 기타 허용 불가한 자금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저널센터가 취소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단순히 제 때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였습니다.

□ 25개의 리저널센터가 USCIS의 요청에 의해 이름을 변경했으며, 18개의 리저널센터가 로고 혹은 각종 홍보자료에서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마크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 USCIS는 리저널센터의 이름, ID번호 및 이전의 명칭을 함께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 USCIS는 사기감시 및 안보관련 부서에서 프로젝트 부지나 신규 사업체 혹은 고용창출 기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임의방문 프로그램이 확대시행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IPO가 리저널센터의 기록을 감사하기 위해 별도의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 감사 프로그램에 부지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IPO 차장 Harrison은 리저널센터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조건부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들은 조건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I-526이 계류 중이거나 혹은 I-526이 승인되었으나 미국에 아직 입국하지 않았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IPO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I-829 관련 이슈]

□ I-829 신청자들에게 인터뷰 통지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밝혔습니다. 이는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간에 리저널센터가 이 인터뷰에 참석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이에 IPO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정된 변호사와 리저널센터의 대표자가 인터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 허용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 USCIS는 I-829 신청의 거절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만약 USCIS에게 신청자가 미국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면, USCIS는 해당인의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전 출석통지서(Notice of Appear)을 발급할 것입니다.


[신규 부서-정책 및 운영부]

Laurie McKenzie가 IPO의 정책과 운영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새로운 부서의 부서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소개의 끝에 그녀는 자신이 이끄는 새로운 부서가 2015년 8월 발표된 메모랜덤 초안(Draft Memorandum) 수정을 담당할 것이라 설명되었고, 해당 부서가 I-526, I-924 및 I-924A등 모든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 업데이트 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끝으로 그녀는 USCIS와 미 국무부가 EB-5 프로그램이 종료될 경우 적용될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이는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자금출처관련 이슈_공증된 서류와 개인 간 환전]

IPO 차장 Harrison은 자금출처와 관련된 많은 이들의 문의사항에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개인 사이의 환전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 USCIS는 제3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것이라 반복해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거짓으로 보이는 서류가 제출된다면 USCIS는 공증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USCIS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아직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기타사항 및 마무리]

특이사항 중 하나는 자본의 재투자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USCIS와 SEC(미 증권거래위원회)가 협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등록된 투자고문들을 관리/규정하는 1940년의 투자고문법(Investment Advisers Act)과 유사한 것으로, 여기서 ‘등록된 투자고문’이란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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