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29 17:27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미팅 개최 - 2016년 2월 3일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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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3일 미국투자이민 관계자 미팅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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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USCIS)는 2016년 2월 3일,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동부표준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관계자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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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홈페이지 공지 내용]
 


이에따라, 이번 미팅을 통해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사항에 관한 USCIS의 답변 및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 알려드립니다.




1. 수속기간과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항


2015년 초여름에 상정되었던 일명 Leahy-Grassley 법안으로 알려진 S.1501 "고용 창출과 투자 활성화 수정 법안"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고, I-526청원과 I-924 사전승인에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작년 9월 30일에 만료를 앞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12월 11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USCIS가 가장 최근 발표한 평균 수속기간(2016년 1월 12일 발표)은 I-526 15.5개월, I-924 7.9개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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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발표된 이 자료에 9월 30일 이전에 급증했던 신청서도 포함되었던 것인지, 12월 11일 이전 접수된 청원서가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또, 2016년 수속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될지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폭증한 신청서에 대한 USCIS의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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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번 항목에 대한 논리적인 후속조치는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 천 건의 I-526 및 I-924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그 접수비가 각각 1,500 불과 3,230불로 많은 수익을 냈을텐데, 이를 통해 IPO(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가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지 아니면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I-829 (조건해지)의 수속기간


관련법에 의하면 USCIS는 "I-829 청원의 접수 90일 이내에 수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인터뷰 날짜를 지정"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도표와 같이 I-829 수속기간은 15.7개월로 상당히 비합리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3개월 이내에 관련 결정 또는 최소한 추가서류 요청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지 확인해야 합니다.




4. 2016년 9월 30일,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유효기간 만료시 케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2009년, USCIS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이전에 접수된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이 또한 원래는 2015년 9월에 확정되었어야 하지만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USCIS는 지난 7년간 해당 케이스들을 처리할 가이드라인을 연구했는지, 방법이 마련되었다면 이를 관계자들에게 언제 공유하게 될까요?




5. 미국투자이민 관련 법안 제정과 관련한 USCIS의 역할


IPO 직원들과 의원들이 법안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S.1501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에는 자금출처 등 꽤 자세하고 기술적인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현재의 미국투자이민 관련 조항 및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 및 국적법)보다 훨씬 전문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 규정보다 우수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히 지난 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채와 관련된 이슈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고, 해당 규정과 관련된 USCIS의 입장의 문서화 요청뿐만 아니라, 은행이 아닌 기관을 통한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의원들이 미국투자이민이 처한 현 상황과 중국인들의 자금 출처와 관련된 문제를 잘 모른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법안은 USCIS에서 제안한 것이 아닌지 추측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예정된 법안 개정과 관련된 USCIS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언급된 5가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번 관계자 미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2월 3일 관계자 미팅 후 논의된 내용이 공지되는 대로 관련 내용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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