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28 15:35
[언론보도] 모스컨설팅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불확실성 대비"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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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컨설팅 "미국투자이민 EB-5 프로그램 불확실성 대비"



2019년 02월 28일 | 일간스포츠



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홍역을 치른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지난 15일 미 의회 및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합의에 따라 50만 불 현행 제도 연장에 성공했다. 미국 역사 상 가장 길게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주 희망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나, 다행히도 미국 내 정치 갈등이 진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투자이민 업계도 한시름 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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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안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면서 예산안 내에 포함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다시 한 번 개정 없이 단기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 및 이주공사 관계인들은 현지 연방기관의 최소투자금액 변경 움직임에 주목하라고 조언한다. 2015년 이래로 반복되었던 레퍼토리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만큼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비자 발급 수가 단지 10,000개에 불과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특성 상, 미 정계나 연방 기관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은 반면, 이민자 한 사람 당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다른 이민 제도와 대비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최소투자금액 변경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현행 연장이 확정된 후, 미 이민국 USCIS에서는 지난 2017년 크게 이슈가 되었던 135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정 변경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2년 간 계류 중이었던 규정 변경안의 상태가 검토 중에서 최종안으로 변경되어 미 대통령 산하 예산관리국으로 이관된 것이다.



따라서 비록 미 의회에 의한 프로그램 개정은 무산되었으나, 연방 기관의 규정 변경을 통해 최소투자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모스컨설팅의 김형선 미국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본 이민국 규정 변경 움직임은 절차대로라면 빠르면 3개월 내에도 효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최소투자금액 변경의 문제는 변경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변경되는지의 문제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예비 투자자들은 9월 30일까지 시간이 여유롭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모스컨설팅은 오는 3월 23일 삼성동 파크 하얏트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서 2019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