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7 14:22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2018년 12월 7일까지 연장 확정! (Updated 2018.10.01)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3,189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2018년 12월 7일까지 현행 연장 확정!

(Updated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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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12월 7일까지 약 2달 간의 현행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과 묶여서 통과, 개정, 및 만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현재까지 미 의회에 올라와 있는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은 현행 50만불 미국투자이민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 상원, 미 하원까지 통과가 완료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까지 완료, 연장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변화 없이 2018년 12월 7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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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에서 발의된 이번 예산지속결의안은 상원에서 93-7, 하원에서361-61 투표로 통과 되었습니다. 하원에서의 투표가 가장큰 변수였으나 무난히 통과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작은 불만은 있을지언정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별 다른 이슈 없이 사인할 것이라고 현지언론은 예측했으며 실제로 미국 현지 시각 9월 28일, 예산안 통과가 확정되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변수를 피하고 싶은 미 정계의 의원들은 당장의 변화를 택하기 보다는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과는 별개로 현지에서 민감한 이슈인 국경장벽 및 DACA 문제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 이번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변화 없이 약 60일간의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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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일련의 과정이 매우 익숙하실 것 입니다. 2015년 만료 이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임시 예산안들과 함께 "9월 30일 만료 (회계연도 종료) → 약 2~3달 연장(12월) → 또 다시 연장(3월) → 6개월 가량 연장(9월)" 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스컨설팅 및 현지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들 또한 이번 9월 30일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상한 바 있습니다. 다만 12월 이후, 그리고 2019년에는 투자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랜 시간을 거쳐 다듬어진 개정안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행 50만 불 체제로 투자이민을 진행할 고객 분들께서는 다소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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