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05 09:14
연방이민부 영주권 장사하나?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4,134  
 
연방이민부 영주권 장사하나?
추가 수수료 받는 급행수속고려
의원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 “적체 해소에 도움” “불공평
 
작성일: 201683
출처: 토론토 한국일보
 
이민신청자들이 추가로 돈을 내면 더 빨리 수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 중이다연방이민부는 지난달부터 이민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consultations/nationaldiscussion.asp)를 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더 빠른 이민 수속을 위해 추가로 수수료를 낼 의사가 있느냐'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5일 마감된다
 
연방신민당(NDP)의 이민 비평가 제니 콴(밴쿠버 이스트) 의원은 “정부는 2단계 이민법(2 tiered system)을 추진하려고 한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먼저 이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절대 지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자유당 의원과 토론토 이민변호사들은 이 방안에 대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민변호사 마리오 벨리시모는 “자유당 정부는 부모초청 확대, 배우자 초청 2년 대기 삭제, 유학생 이민 우대 등을 약속했다. 이 중 몇가지는 현행 급행이민 제도에 추가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결국엔 담당인력을 늘려야 한다. 추가 인력 고용엔 돈이 필요하다”면서 “빠른 이민수속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비용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민 신청자들의 범죄·의료 기록 확인 전담관 고용에 사용하거나 다른 이민관들이 휴가 등으로 휴식하는 동안 대신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임시직 고용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시사가 이스트-쿡스빌의 피터 폰세카 자유당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인들은 이미 급행여권 연장 옵션 등에 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추가 수수료는 장례식이나 결혼을 위해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자유당 의원인 수크 달리월(서리-뉴튼)은 “돈이 캐나다 이민을 위한 급행 티켓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이민자인 내 가치관과 상충된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케네디 스튜어트 신민당 의원(버나비 사우스)도 “정부가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이민부 대변인 낸시 캐런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엔 지난 728일 기준, 3,500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올 가을께 이민법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