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26 17:08
[미국변호사 칼럼] EB-5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증가하나?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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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 

50만불에서 135만불로 증가하나?


모스 컨설팅 김형선 변호사



미국 영주권을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가족 초청 영주권이나 기타 고용을 기반으로 한 영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게 바로 투자이민 영주권, EB-5 비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투자이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50만 불만 미국의 적격 투자처에 투자하면, 어렵지 않게 영주권을 발급받아 왔다. 투자한 50만 불의 원금도 5년 정도 후에는 어렵지 않게 전액 상환받고 있으며,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받기 까지의 기간도 평균 1-2년 정도 밖에 걸리질 않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동안 미국 의회와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 영주권의 최소 투자 금액을 현재의 50만 불에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50만 불이라는 액수가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1993년 당시의 금액 그대로이며, 지금까지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라도 50만 불이라는 투자 금액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월, 미국 이민국에서는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요건이 되는 최소 투자 금액을 현재의 50만 불에서 135만 불로 인상하겠다는 법규 개정안을 공지하였다. 당연히 EB-5 업계에서는 최소 투자 금액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EB-5 투자자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여, 미 이민국에 수많은 이의 제기와 우려를 표시하여 왔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금액만이라도 타격을 최소화하도록 135만 불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다.



"그런데 본 개정안이 2년 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2일 최종 안으로써, 미국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위원회(OMB)로 넘어갔다." 


"관리예산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 (빠르면 1개월)에 걸친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규정으로 공포되고, 공포 후, 빠르면 1개월 이후부터 정식 규정으로 발효된다."



EB-5 업계에서는 업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 본 개정안의 통과를 최대한 미루거나 개정안을 뒤집을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긴 하지만, 만일 이 모든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본 개정 안이 지금으로부터 당장 3개월 후에도 발효가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요한 것은 본 개정안이 초기에 공표한 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관리예산위원회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수정을 거쳐서 넘어갔는지 여부이다. 만일, 수정 없이 그대로 넘어갔다면, 개정안이 정식 규정으로 발효되는 수 개월 후에는 투자이민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이제는 50만 불이 아니라 135만 불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2년 간의 검토 기간 동안, 업계의 숱한 우려를 반영하여 인상 금액에 조정이 있었거나, 바람이겠지만, 인상안을 아예 폐기하고 현 50 만 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으로 개정되어 넘어갔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이 최소 투자 금액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50만 불이라는 액수가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1993년의 액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최소 투자 금액을 “인상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인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부터 인상한 금액이 적용될 것이냐만 남는 상황이다.



"상기 미 이민국 개정 규정은 절차대로라면, 그리고 업계의 지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빠르면 최단 3 개월 내에도 발효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조언한다."



다시 말해, 빠르면 수 개월 후에는 더 이상 50만 불의 투자로는 1-2년 만에 쉽게 취득하던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만 불의 투자로 1-2년 만에 미국 영주권을 온 가족이 취득하고 투자한 50만 불의 원금은 5년 정도 후에 전액 상환 받는 이런 좋은 기회가 앞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많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몇 달이나 더 보장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상기 칼럼은 Lucid EB-5 Blog의 기사를 근거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https://blog.lucidtext.com/2019/02/23/eb-5-modernization-regulation-advances/)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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