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08 16:01
2018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이슈 정리
 글쓴이 : 모스컨설팅
조회 : 604  








2018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이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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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단기 현행 연장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많은 국가의 미국 이민 희망자들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으나, 단기 연장의 형태는 프로그램 자체의 영속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감을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고객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선정 및 청원 수속과는 별개로 업계에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칼럼을 통해 저희 모스컨설팅은 2018년 한 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련한 이슈를 정리해서 돌아보고 2019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나아갈 길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 Point 1 ]

2018년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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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제도 자체는 영구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직접투자이민을 제외하고 오늘날 리저널센터를 거쳐서 진행하는 간접투자 방식만은 1992년에 생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본래는 시범적으로 진행되던 체제였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으로써 의회 예산안에 묶여있는 리저널센터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연장과 개정 논란 한가운데 있어왔습니다.


2018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총 5번의 만료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 4번의 만료 시기에는 모두에게 익숙한 단기 현행 연장으로 마무리 되었으나 12월22일의 만료 시점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아직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풀리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현행 연장이 유력하나, 현재까지 투자이민과 관계없는 이슈로 인해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셧다운 종료 시점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혹은 적어도 년 단위의 긴 기간이 주어지는 의회의 예산안 승인이 필요합니다. 2018년 초, 미국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상원의원인 그래슬리, 굿랫, 코닌은 미국투자이민에 5년의 승인 기한을 주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대도시 지역의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모집에 제한을 가하고 최소투자금액을 지나치게 인상, 프로그램 자체를 고사시킬 위험이 있어 무산된 바있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에서는 각종 이민 이슈(DACA, 국경장벽)들로 인해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적어도 2019년 상반기까지는 의회의 미국투자이민 개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 Point 2 ]

2018년 연방기관의 미국투자이민 규정 변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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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법이 변경되는 방법은 의회 개정안 통과 외에 연방기관의 규정(Rule)변경 방법이 존재합니다. 2017년에도 그러했고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미국투자이민 변경 규정 손질은 2018년 2월 데드라인, 2018년 11월 데드라인을 모두 지나쳤고 변경 규정의 최종본은 2018년안에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연방 기관 측의 규정 변경 시도는 대체로 대중에게 환영 받지 못했으며 변경이극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투자이민 법의 변경을 원하는 쪽의 기대는 이쪽으로 쏠렸으나 현재로써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 Point 3 ]

2018년 미국투자이민 비자 이용률 및 청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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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미국투자이민에서 많은 수요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쏠림 현상에 제동이 가해졌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의 경우, 미 국무부는 미국투자이민 비자 예상 대기 시간을 더욱 길게 잡았으며 신흥 시장으로 떠올라 수요가 몰렸던 베트남 역시 처음으로 컷오프 데이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인도 역시 비자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8년 비자 개수와 관련해서 주목된 제안은 10,000개의 비자 쿼터 안에 청원자를 비롯해 동반자와 자녀의 비자를 모두 포함한 현행 방식을 청원자의 비자만 세는 방식으로 변경,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투자이민 비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업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방안인 만큼 2019년에 이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18년의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 4,000건의 I-526 투자이민청원 케이스가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되었으며 이중 1,000건 가량은 2018년 9월 만료를 앞두고 한꺼번에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미국투자이민 청원 접수는 쿼터 제한에 따른 수속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올해 이후 감소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습니다.






[ Point 4 ]

2018년 미 이민국 수속처리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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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관계자들은 2018년에 미 이민국의 미국투자이민 관련 부서에서 인사 변동 및 인원 충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과 관련된 두 가지 대표적 청원인 I-526 청원과 I-829 처리 기한이 과거와 다르게 확연히 빨라진 것이 체감됩니다. 다만 연방 이민관들이 At Risk 및 자금 흐름과 관련한 서류 구비 사항을 조금 더 까다롭게 보면서 RFE(Request For Evidence)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중순 이후 미 이민국은 만약 I-526 청원의 자금 출처 관련 서류 구비가 터무니 없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RFE 요청 없이 바로 승인 거절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금융실명제 및 세무 서류의 구비가 용이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여겨지나 조금 더 꼼꼼하게 서류 준비를 진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 Point 5 ]

2019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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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단기 현행 연장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에 야말로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당장 2019년 9월 까지는 현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는 예년과는 다르게 급격히 침체된 중국 시장의 여파로 인해 TEA와 최소투자금액 인상 등과 같은 예민한 이슈를 손질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 때문에 적어도 셧다운 해제 이후 2019년 상반기 안에는 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모스컨설팅은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모스컨설팅에서 분석한 자료로 본 글에 대한 저작권은 모스컨설팅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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