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06 17:47
회계연도 2018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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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2018 3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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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미 이민국에서는 2018년도 3분기까지의수속 상황 통계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된 통계를 보면 투자이민 신청 수 감소와 취업비자, 취업이민 등 취업 관련 카테고리 거절률 증가가 눈에 뜁니다.




[ Point 1 ]
투자이민 승인 기간 단축



미 이민국에 접수되는 각종 청원 중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관련 수치 변화를 보면, I-526 Received Form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및 Pending (투자이민청원 서류 미결 상태) 현황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이민 승인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Received Form 대비 Pending 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투자 이민은, 중국과 베트남 등 제 3국가에서의 인기가 크게 올라 투자이민 청원수가 대폭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이민국에 계류중인 서류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미 이민국 내 이민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짐에 따라 계류 숫자가 늘어나고 이는 수속기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 들어 이 수치가 큰 폭으로 줄어 아직 4/4분기 접수량이 남았다는 것으로 예상했을 때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Point 2 ]
취업이민 거절률의 증가


○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정책 비자발급 현황,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일자리 창출

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대거 발표하면서 이민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뉴스에서도 이와 같은 소식은 수없이 접할 수 있으며, 피부에 느낄 정도로 이민비자 거절률 또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前 오바마 정부 때와 現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은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산업 보호 및 자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념 아래 현재 미국 내 산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는 이민정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현재도진행 중 입니다. 미 이민국 통계 자료를 토대로 과거 정부와 현재 정부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 I-131 (재입국허가서/여행허가서)




오바마 정부 때의 I-131 거절률은 평균 약 1,000 건이었으나, 트럼프 정부 이후 평균 1,700 건을 상회하는 약 1.7배가 증가 했습니다. 실제 재입국허가서 I-131 효력도 2년 이라고 청원서 내에 명시 되어 있지만, 까다로워진 미 이민국의 제재로 인하여 현재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I-765 (노동허가서)




I-765 노동허가서의 경우는 앞서 살펴본 I-131 보다 변화가 더욱 뚜렷합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거절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I-765의 전체 거절 수를 확인해보면 올 3분기 수치까지의 합이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고 올해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자국민 보호정책으로 취업 허가 청원서의 거절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 I-129 (비이민 취업허가 청원서)





○ I-140 (취업이민 허가 청원서)




비이민 취업 허가청원서와 취업 이민 허가청원서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거절률을 비교하면 2018년 3분기현재 취업 허가청원서의 거절률이 2017년을 기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자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아래 취업 이민 허가청원서의 거절률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
현재 가장 이상적인 미 이민 정책, 투자이민 EB-5




최근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2018년 분기별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투자이민 승인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기대감을 줍니다.


전체적 Pending 수가 줄어든것은 투자이민담당 직원 증가와 중국인 신청자들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 됩니다.


투자이민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인한 ①달러 환전 및 송금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②수속 기간의 장기화 문제등으로 미국 투자이민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접수자의 수가 줄면서 앞으로의 국내 Pending 수도 급격히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최근 저희 모스컨설팅 고객 중에서도 I-526 접수에서 승인까지 약 10개월이 소요 되었으며, 이는 차후 더욱 빨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현저히 낮은 투자금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 현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연장되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투자금액 인상의 의지가 확실하며, 투자이민이 아닌취업 이민자들의 거절률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금액이 과거와 동일하며 Receiving Form 및 Pending 이 줄어 수속기간이 더욱 단축되는 만큼, 미국 투자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 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모스컨설팅 대표번호(1644-9639)또는 이메일(info@mosc.co.kr)로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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