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0-25 15:05
미 이민국(USCIS) 최신 동향 – 미국투자이민 연방 규정(Regulation) 등의 이슈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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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USCIS) 최신 동향 –미국투자이민 연방 규정(Regulation) 등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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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 이민국 수장 Cissna는 미국투자이민 업계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현재 미국투자이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이민국의 입장 및 업무 진행사항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 의회를 통한 법안 변경, 두 번째로는 연방 기관(USCIS)의 규정 변경을 통한 제도 변화입니다. 미 의회에 의한 변경옵션은 현재까지 단기 현행 연장을 반복, 12월 7일까지 연장이 확정된 상태입니다만 연방 기관(USCIS)에 의한 규정 변경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미 이민국 측은 작년 규정 변경 시도가 흐지부지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규정을 손질하고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1. 미국투자이민 연방 규정(Regulation)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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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미 이민국 수장 Cissna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투자이민 변경 규정에 대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Cissna에 따르면, 해당 청문회에서 미 이민국은 연방 규정에 대한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나 8월까지 규정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상원의원 Grassley는 최대한 빠른 규정 손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허나 2018년 8월에도 연방 규정의 최종 확정(finalize)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Cissna는 이번 미팅에서 연방 규정의 2018년 11월 확정을 목표로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 이민국의 발표 이전까지는 알 수 없으나, 과거 발표했던 규정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과거 연방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투자이민 최소금액 135만 불(TEA 지역)과 180만 불(Non TEA 지역)으로 인상한다.

TEA 지역은 반드시 고실업 지역으로 지정되며 기존에 주정부가 맡아서 지정하던 규칙을 벗어나

   연방 기관 (국토안보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 기존에 I-526 청원 승인 대상자가 모종의 이유(프로젝트 실패 등)로 I-526 청원을 재접수할 시, 우선일자를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의 우선일자를 유지하게 된다.


수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과거 발표되었던 규정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투자금액의 인상으로 인해 투자이민 시장이 위축되며 TEA 지역지정 관할부서가 변경되어 앞으로 대도시에서의 투자이민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Cissna는 미팅에서 “비록 8월 데드라인이 지켜지지는 않았으나, 연방 규정은 좌초하지 않고 반드시 발표할 것입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은 이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이민국은 연방 규정 발표에 대해 10단계의 과정 중 7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며(여론 수렴 후 기관 내에서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오는 11월 발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 규정 변경이 무산된 점, 8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 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2. 재투자(Redeployment)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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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에 참석한 IIUSA 쪽 관계자는 미 이민국 측에 재투자에 관한명확한 정책을 결정해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재투자에 관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도의 가이드 라인은 발표한 바 있으나 확실하게 기재된 정책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이민국의 정책국 수장인 Kathy Neubel은 업계 관계자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3. 수속기한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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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측에 의하면 I-829 조건해지 청원 수속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현재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내년에 인력 충원을 통해 밀려 있는 조건해지 청원의 처리를 원활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예산안 의회 통과로 미국투자이민이 12월 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연방 기관의 움직임까지 더해져 미국투자이민의 변경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소투자금이 인상되면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현행50만 불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는 고객이라면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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