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29 17:25
미국투자이민 법 만료를 앞두고 투자자가 알아야 할 상식들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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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법 만료를 앞두고 투자자가 알아야 할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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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법은 2015년 이래로 꾸준히 단기 현행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한시법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 분들은 미국투자이민은 왜 항상 시간이 촉박한지, 투자금은 바뀔 듯 하면서 왜 바뀌지 않는지, 단기적인 연장으로 인해 프로그램 자체의 존폐 여부는 위협받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나 명쾌한 해답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큰 투자금이 필요한 이민제도인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제도에 대해서 명료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법에 대해 고객들이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모아 보았습니다.







1. 미국투자이민은 왜 항상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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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의 단기적인 성격을 이해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실은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PILOT PROGRAM" 이라는 점 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선행 프로그램, 즉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착화시키기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0년이며 애초에 2015년 9월 30일을 만료일로 못 박아두고 있었습니다. 25년 간 시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제도가 바로 미국투자이민 제도인 것 입니다.






2. 그렇다면 2018년 9월 30일까지 왜 계속해서 단기 연장이 반복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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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래로 지난 3년간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이해관계 충돌 및 각종 사건 사고, 변경과 유지에 대한 갈등 등으로 인해 미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2015년 당시, 파일럿 프로그램의 만료가 다가오자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50만 불 최소투자금액의 인상, TEA(고용촉진구역)의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정 손질, Program Integrity, 즉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50만 불의 최소투자금액 인상으로, 지난 3년 간 나온 개정안은 50만 불을 최소 85만 불에서 135만 불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투자이민 시장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국인 자본을 적은 이자로 애용하던 거대 부동산 개발사는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시장 자체를 죽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로비를 통해 개정안을 무산시키고자 했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 개발사의 이러한 시도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갈등은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근본적인 정착이 아닌 이번 회계연도만 넘기자는 식의 미봉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3. 이런 단기 연장은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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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온 단기 연장이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만료일 이전 까지는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2015년에만 해도 아무도 2018년 까지 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3년 동안 프로그램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투자이민의 미래는 예측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만 전례에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이번 2018년 9월 30일에는 별 다른 변화 없이 6개월 가량 연장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와 국경장벽 이슈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2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등 이슈가 산적해 있어 이번 9월 30일에는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다가오는 9월 30일에는 투자이민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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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투자이민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중국인 투자자들이 10년 넘는 수속 적체 대기줄에 질려서 급격한 시장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 미국 이민에 관심이 많은 다른 나라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한국의 투자이민 시장에 많은 이주공사가 뛰어들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민 파트너를 정하는데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 종사하다가 뒤늦게 참여한 다른 회사와 달리, 모스컨설팅은 시작부터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을 표방한 코스닥 상장사의 자회사입니다. 투자이민의 수속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업과 함께하시기를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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