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7-11 17:38
미국투자이민법 변경 이슈 현지 현황 - 미국투자이민을 반대하는 의원들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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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법 변경 이슈 현지 현황 - 미국투자이민을 반대하는 의원들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은 기존의 낙후된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도시 지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 자금이 쏠리는 양상이 오래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입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또한 대도시 지역을 선호하며, 대도시 지역 개발사 역시 이자가 매우 저렴한 투자이민 자금을 선호합니다. TEA 지역의 원래 취지 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했으나, 게리멘더링이라고도 불리는 지역구 나누기 방법 때문에 대도시 지역은 낙후된 지역과 동등한 금액으로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시골 지역의 의원들은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명분 상의 문제 때문에 대놓고 본인의 지역구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반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는 점은 국가 안보의 위기, 혹은 사기 사건의 발생 위험입니다. 실제로 많은 돈이 오고 가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의해 사기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대표적 개정파이자 반대파인 Grassley 상원의원을 위시로 몇몇 유력 상원의원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USCIS 수장인 Francis Cissna와의 대담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의 개정, 혹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는 몇 년전부터 계속 발생한 일입니다. 아래 기사 및 번역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irstpost.com/world/donald-trump-administration-urges-us-congress-to-reform-or-eliminate-eb-5-visa-that-provides-green-cards-to-foreign-investors-4580911.html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폐지 혹은 개정을 부르짖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원들



트럼프 정부는 미 의회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10명의 정규 고용창출을 하면 영주권이 발급되는 EB-5 투자이민 정책의 개정 또는 폐지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외국 국민들의 EB-5 투자이민 정책의 남용, 사기 제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와 같이 EB-5 투자이민 정책의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 상원의원들도 EB-5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국회청문회에서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미 이민국 USCIS 수장인 L Francis Cissna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9월 30일 만기 예정인 현 시행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했습니다.
Cissna는 "투자이민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돈세탁 또는 국가안보 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매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0,000개의 비자, 개별 국가 당 7%씩 할당 합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이어 3번째로 EB-5 신청자가 많은 인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EB-5 투자이민에 대한 정책남용과 사기가 많습니다.


2017년에만 500건의 I-526 청원이 인도로부터 접수 되었으며 이듬해인 2018년에는 700개가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EB-5를 통한 비자 신청 건수에 10% 가량 거절되지만, 인도에서는 20%를 웃도는 수치를 보이는데 이는 자금출처(Source Of Funds)에 대한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도 특정지역 Chandigarh, Punjab, Delhi, Mumbai, Tamil Nadu, Karnataka 에서의 EB-5 투자이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캔암社의 Abhinav Lohia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16년에는 50명의 투자자가 '17년에는 97명, 그리고 '18년도에는 200명의 투자자가 기대 된다고 합니다. 


상원 법제 위원회 앞에서 Cissna는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2018년 9월 30일에 만료된다고 진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EB-5 투자이민 정책은 법안 개정이 이뤄 지지 않아 의회로부터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승인절차가 이뤄졌습니다. 의회는 현 시행되고 있는 EB-5 투자이민 제도의 중단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1990년, 의회는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자본금 투자를 위해 미국투자이민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년 후, 실업률이 높아지자 의회는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및 예비 비자 시스템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현재, 총 903개의 리저널센터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 리저널센터의 수는 25개에 불과 했습니다.


Cissna는 EB-5 투자이민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동안, 투자이민 정책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 증가했고 지난 5년동안 19건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사기 발생되어 공신력을 저하 시키는 사례들을 확인 했습니다. 부적절한 관리자들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피해는 받는 사례가 있는지, 다시말해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관심 깊게 지켜 보았습니다.


"EB-5 투자이민 정책은 처음 저희가 의도한 바와 달리 수 백만 달러가 되는 사건들이 주를 이루어 큰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Chuck Grassley 상원 법제위원회 의장은 EB-5 투자이민 정책이 리저널센터를 통한 성장에 관심이 고조 될 수록 사기와, 관리인의 부패와 같은 국가적 위험 요소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프로그램의 많은 내부적 문제들이 문서화되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Grassley는 중국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미국으로 탈출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EB-5 사기죄를 저지른 중국정부관료의 전처를 통해 정책의 남용 사례를 언급 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인들로 구성된 120여개의 단체가 Idaho 부동산 개발 회사를 고소하고 6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소송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의원 Dianna Feinstein 의장은 이러한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Feinstein 의원은 "저는 미국 시민권을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들에게 일어난 특정 국가들의 사건에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시민권은 주식매매와 같은 재화거래가 아닙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사기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 정책으로 인해 많은 해외 자금이 유입되게 되며, 미국 관리 법안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에는 한 부부가 외국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례가 있었고 미 증권거래위원회 측에서 이를 적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John Cornyn 텍사스 상원의원은 EB-5 투자이민 경제 성장의 도움이 되므로 정책을 유지하되 개정하여 진행 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2008년 경제침체 이후 EB-5 투자이민 정책이 없었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 됐을지 상상하기 싫을 정도 입니다. 그러나 EB-5로 인하여 많은 기반시설의 투자가 활성화 되었고 이는 주(State)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고 Cornyn 은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