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27 17:27
미국투자이민 법 변경 이슈 현지 현황 – 연방 규정(Regulation)에 의한 변경은 없을 듯
 글쓴이 : 모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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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법 변경 이슈 현지 현황- 연방 규정(Regulation)에 의한 변경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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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법은 현재 930일까지 50만 불 투자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현행 연장 확정 이래로 투자이민 법 변경 및 최소투자금 변동에 대한 걱정은 누그러진 상태였지만, 전문가들은 9 30일까지 투자이민법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확신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난 해 투자이민법이 현행 연장됐음에도 연방 기관 측에 의해 발표된 Regulation, 즉 연방 규정 변경 절차에 따른 투자이민법 변경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투자이민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2015년 첫 만료 이래 1~6달 단위로 끊임 없이 미 의회에서 단기 현행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법은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연방 행정기관 측에서 규정 공고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의원 간의 합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성사되기 힘든 의회의 법 개정안과는 달리 연방 규정 공고는 비교적 쉽게 변경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안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난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연계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의견 수렴 기간 등)


 

올해 내 연방 규정 변경은 힘든 이유

 

미국 현지 내 언론은 미 이민국 수장 프란시스 시스나(Francis Cissna)가 미 상원 법제 위원회에서 미국투자이민 규정 변경안은 930일 이전에 나오기 힘들 것이란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국 측은 이해 관계자들의 변경안 제안 및 의견을 듣고 리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어 930일 이전에 연방 공고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을 지지하는 의원 측은 변경안 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쉬너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했으나, 미 이민국 수장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Family Separation)도 미국투자이민 변경안 작업에 있어 악재라고 여겨집니다.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는 불법 이민자의 가족들에게서 미성년자 자녀를 따로 떨어뜨려 놓는 Family Separation은 연방 법원 측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나, 갈수록 민주당과 공화당 측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이민 이슈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투자이민의 변경 규정 적용은 아무래도 진척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미국투자이민 법의 변경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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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일 이전에 미국투자이민 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930일 이후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50만 불 체제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중국의 수속 적체 문제가 해결될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930일 이후에도 개정안 통과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Mid-term Election)로 바쁜 미 의회

과거에도 미국투자이민 법은 의회에서 굵직한 이슈에 밀려 그대로 연장된 전례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예산안 편성 갈등 등이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116일에 치러질 예정인 미 의회의 중간 선거가 미국투자이민 개정의 장애물이 될 공산이 큽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선거 승리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고, 복잡한 이슈와 이권이 얽혀있는 미국투자이민 법의 개정은 지난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50만 불 투자 체제는 지속그러나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은 100% 일어난다, 혹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정계의 움직임과 거대 개발사의 로비, 그리고 각 지역 간의 이익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사리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투자자 분들께서는


당분간 50만 불 미국투자이민은 유지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라는 사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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